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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중국포럼] [전문] 어우양르후이 "공유경제, 아직 초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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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재경대 중국인터넷경제연구원 원장

[뉴스핌=김은빈 기자]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중국의 공유경제를 살펴보겠다. 우선 공유경제 발전의 배경은 무엇인지 보겠다. 그리고 공유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보겠다. 또한 공유경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다룰 것이며,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발전과 관련된 제안을 하겠다.

어우양르후이 중국 중앙재경대 중국인터넷경제연구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국 모바일 바람과 4차 산업혁명 - 한국의 기회와 대응’ 포럼에서 중국 공유경제를 통한 신성장 동력 탐구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중국은 과거엔 디지털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최근 2~3년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23개국을 대상으로 4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 발전 랭킹을 매겼다. 여기서 중국이 1위,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잠재력 랭킹에서도 중국은 1위, 한국도 탑텐에 들었다. 중국과 한국은 새로운 뉴경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발전속도가 빠르고 잠재력이 크다는 걸 알 수있다. 최근 4년동안 전세계 전자상거래에서 아시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자상거래, 즉 이커머스가 전세계의 경쟁구도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이유는 중국에게 국제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토지가 크고 시장이 크다.

또다른 이유는 최근 20~30년 간 발전을 토해 중국은 생산체계를 완비했다는 점이 있다. 과거엔 영세한 규모의 생산이었다면 지금은 세계 공장으로서 완벽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인한 다양화된 맞춤형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다. 개인화된 맞춤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생산자체가 맞춤형이 돼야 한다.

전세계의 경제는 이미 인터넷경제로 진입중이다. 새로운 자원과 생산요소로 구성된 새로운 경제생태계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에서 우리의 생산 프로세스도 바뀔 것이다. 클라우드 니즈, 클라우드 혁신, 펀딩 그리고 소싱으로 나아갈 것이다.

과거 산업경제 시절엔 상품을 생산하고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 미래 경제는 소비자가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니즈를 표현해 클라우드 니즈가 되고, 이에 따라 클라우드 혁신이 이뤄지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며, 이를 위한 클라우드 펀딩이 일어날 것이다. 이 펀딩은 자금이 될 수도,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또 클라우드 소싱이 이뤄질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기는 것이다.

미래의 생산방식은 ▲수요의 다양화 ▲생산의 분산화 ▲정부의 소형화 ▲자원의 공유라는 4가지 측면에서 이뤄질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테마는 마지막 '자원의 공유'다. 개인적으로 공유경제를 이커머스 경제, 인터넷 경제의 한 구성요소로 생각한다.

우선 인터넷 경제를 살펴보겠다. 인터넷 경제는 3단계로 발전한다. ▲네트워크 경제형태. 이 단계의 특징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이다. 이 단계를 우리는 막 지나왔고, 혹은 지금도 진행중인 상태다. ▲정보경제단계가 그 다음이다. 여기선 전자상거래와 1차, 2차, 3차 산업이 깊이있게 결합한다. 마지막은 ▲사이버경제다. 이 단계에선 IoT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정보경제단계에서 사이버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발전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공유경제란 무엇일까. 공유경제는 ‘소유’가 아니라 ‘사용’이 중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소유권의 혁명이다. 과거엔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소유했다면 이젠 사용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 공유경제에는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개념자체는 1978년 미국의 사회학자에 의해 제시됐지만 당시엔 발전하지 못했다. 기술이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한 분배체계가 완비돼야 한다는 특징도 있다. 그래야 경제모델로 발달이 가능하다.

현재 공유경제의 화두는 공공자원 개발이다. 중국에선 공공의료가 화제인데, 의료는 공공의 영역이다. 공유경제가 민간영역에서 공공영역까지 확대된다는 뜻이다. 공공분야로의 확대는 더 거세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유경제의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특히 취업측면에서 영향이 긍정적이다. 인터넷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미커는 “앞으로 우리가 일할 장소, 방법이 변화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넷 경제의 발전으로 더 이상 사무실에 모여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 된다.

중국에서 공유경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겠다. 

과거 중국은 WTO기반의 대외의존적 경제였다. 하지만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로 인해 내수와 대외무역이 결합하는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수출을 중시했지만 이젠 내수의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 소비주도형 경제성장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국경제센터에 의하면, 2008년에 중국에선 이미 공유경제가 업계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2년에는 선두업체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형 기업의 싹이 나타났다. 2013년부터 신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알리페이와 관련한 인터넷 핀테크가 발전했고, 인터넷 금융이 발전하면서 폭발적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중국에서의 공유경제 발전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눠 설명했는데 앞선 이론의 개발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후 빠른 성장을 구가하는 경제로 접어들었다. 공유경제는 취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공유경제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5000만개로 집계된다. 그런데 2016년엔 6000만개였다. 1년만에 1000만개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유경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빠르게 성장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사이버에서 뿐만 아니라 실물과 융합할 것이다. ▲일자리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유연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이 역시 정부 통계에 많은 도전을 줄 것이다. 예전 통계치계로는 유연화 일자리를 잡아내기 어렵다.

▲글로벌화 생태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전거 공유만 봐도 이미 국내를 벗어나 영국 등 다양한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한 국가에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발전할 것이다. 다양한 관련국가들이 협업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제안을 하겠다. 미래의 경제는 공유경제일 것이다. 미래엔 자원공유가 새로운 경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미래 모든 자산이 공유될 것이다. 처음에는 교통, 주택에서 발전되다가 더 나아가서는 교육이나 의료같은 공공분야로 확대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제조업에 공유경제를 도입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도구가 빅데이터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주변의 자원 등을 공유하고 공장까지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P2P택시처럼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C2C 모델이 중요해질 것이다. 공유경제가 갈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미래의 공유경제는 기술적 기반을 가진 경쟁이 될 것이다. 기술이 선진화될수록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중국의 신경제를 비판할 때도 비즈니스 모델은 발달하지만, 기술을 뜻하는 R&D는 그렇지 못한다는 비판을 한다. 핵심동력은 기술개발이다.

때문에 공유경제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봐야한다. 제품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공도 공유경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다. 사이버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결합될 때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물건 공유 뿐만 아니라 정보, 지식, 시회의 공유도 대상이 된다. 또한 업계와 업계 뿐만 아니라 부서와 부서 간에도 공유경제가 구현될 수 있다.

중국은 공유경제 모델이 빠르게 발전중이지만 아직 초기단계다. 우리는 미래에서 서서 지금을 바라봐야 한다. 과거에는 기존의 위치에서 미래를 계획했지만, 인터넷 경제시대에서는 전통방식으로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미래에서 지금을 계획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감사하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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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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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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