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내년 중 폐지하려던 예대율 규제를 오히려 강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향후 2개년 순이익이 최대 12%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당국은 혁신적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주문이지만, 은행권은 하이리스크 투자를 늘리는 것에 부담을 토로한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15일 "예대율 규제 폐지 얘기는 와전된 것"이라며 "확정된 것은 없지만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되는 성격이 강한 예대율 규제의 폐지를 검토했다. NSFR은 금융기관이 이용 가능한 자금 규모를 필요 자금 규모로 나눈 비율이다. 즉 금융위기 시 은행들이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안정적 자금조달이 얼마인가다.
NSFR이 시행되면 시중은행은 이 수치가 100%를 넘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재 은행들은 NSFR을 120% 수준에 이미 맞춰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대율도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으로 나눈 수치다.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해 장기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늘림에 따라 2009년 금융당국이 도입했다. NSFR과 달리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을 제하고 예금만 가지고 건전성을 판단한다.
은행권은 예대율 규제가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라며, 금융의 ‘돈맥경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를 건의해 왔다. 또 NSFR이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예대율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 은행의 돈이 기업으로 가지 않고 안전한 주택담보대출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위 자본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예대율 산정에 있어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는 은행이 CD로 자금을 조달해 가계대출을 늘려 자산성장한다는 비판이 있어서 도입된 것으로 유동성 규제 뿐 아니라 은행의 자산성장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든 은행이 (가계대출 전문 은행이던) 국민은행이 돼 버렸다"며 은행권의 전당포식 영업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올라가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예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하므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준다.
이병건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2018~2019년 전망하고 있는 것보다 NIM이 최대 10bp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대형 시중은행을 기준으로 7~12%의 주당순이익(EPS)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수익 유지를 위해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를 늘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 입김 때문에 해외 진출을 시도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경험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진출과 투자은행(IB) 영역 등 다른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예대금리차로 먹고 사는 상업은행이지 투자은행이 아닌데 안 해 본 영역으로 자꾸 떠미니 당혹스럽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