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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부결·부적격 인사난맥 '줄사탕'…청와대 '빨간불'

기사입력 : 2017년09월14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9월14일 15:00

“인사시스템 제대로 가동하나” 비판 이어져
박성진 논란에 조국·조현옥 책임론도 거론
與 내부에서도 “협치 더 신경 써야” 목소리

[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노란불을 지나 빨간불이 켜졌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사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이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설마’했다 표관리를 잘 못해 야당에 일침을 당한 것이라고 치자. 그래도 ‘황우석 논문 조작 사태’에 연루됐던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했다가 자진사퇴로 이어진 인사부터 ‘뉴라이트 사관’ 논란을 일으켜 국회에서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장관 후보자가 낙마 직전에 몰려 있는 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청와대는 14일 현재까지도 박성진 후보자를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만 밝혔다.

국회가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낸 상태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국회 보고서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한 만큼 일정 기간 여론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이 박 후보자 사퇴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연계하고 있어 박 후보자가 낙마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살리는 방향으로 야권과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청와대의 고민은 또 있다. 박 후보자가 자의든 타의든 중도하차 한다면 잇단 인사참사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판의 화살은 결국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돌아간다.

야당은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 후 곧바로 두 사람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난맥에 빠지고 낙마자가 나오고 있다"며 "추천한 인사수석이나 검증한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특히 조국 수석의 경우 사법개혁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신변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결국 청와대는 더 부담스러운 지명철회 카드를 쓰지 않고 박 후보자 스스로 물어나는 형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며 청와대 엄호를 시작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청문보고서가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것이 꼭 야당만의 뜻은 아니다”며 “산자위의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저희 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진 후보자가 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역사관 문제, 종교관 문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했고 국민들 앞에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며 “후보자 스스로가 국민의 정서,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야당의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표결 처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13일 조사해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3%p(포인트) 하락한 66.8%를 기록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도 하락에 악영향을 미쳤다고도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국정운영을 논의하는 ‘협치의 장’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고 최근 다시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인사문제와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권에서도 야당과의 협치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과연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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