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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정치적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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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틀간 개최…채택 여부는 내일 결정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판사연수 특혜 의혹 등도 논란

[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 결정된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진보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자녀의 군복무 중 판사연수 특혜 의혹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를 이미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날 낙마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와 함께 '사법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최대 현안인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전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이라 김명수 후보자가 여소야대인 국회의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대법원 소속으로 발령 나 춘천지방법원장직을 마쳤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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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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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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