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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자형 경제 탈출 '신주기' 진입론 확산, 경제지표 개선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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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쩌핑 등 낙관파 경제 반등 '신주기'론 주장
반대파 경제지표 '허점'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8일 오후 4시5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최근 중국에서 중국 경제의 '신주기(新周期)' 진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중국 경제가 하방 구간을 벗어나 상승 구간 진입을 시작했다는 신주기론과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신주기'란 중국 경제가 2011년 이후 6년 동안 지속된 조정기를 마치고 새로운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중국의 '스타'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이 올해 2월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올해 들어 중국의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신주기론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실질 증가율은 6.9%를 기록했다. 산업 부가가치도 전년 동기 대비 6.9%(실질), 기업 순익 증가율은 22%에 달했다. 1~7월 전국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8.3%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특히 소비품소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가 증가했다. 가격 상승 요인을 고려해도 증가율이 9%에 달한다. 수출입 총액은 18.5%가 늘었다.

◆ 스타 경제학자 '신주기'론 설파, 6년 불황 끝 경기 반등 주장 

중국 경제 '신주기' 진입을 주장하는 중국 유명 경제학자 런쩌핑 <사진=바이두>

런쩌핑은 올해 8월 말과 9월 초 베이징, 상하이 및 선전 등에서 열린 각종 세미나와 포럼에서도 중국 경제의 '신주기' 진입을 자신 있게 주장했다.

런쩌핑은 지난 6년간의 불황 속에서 진행된 각종 개혁을 통해 중국 경제 구조의 여러가지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변속기'가 가속에서 저속으로 변환됐다고 덧붙였다. 양적 성장 시기의 높은 성장률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질적 성장기의 저속 성장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다. 

그가 주장하는 '신주기' 진입의 논거는 크게 ▲ 생산량 과잉 해소 ▲ 수요 회복 ▲ 새로운 정치 주기 진입으로 요약된다.

런쩌핑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6여 년의 생산과잉 해소, 부채 관리 그리고 공급측 개혁의 영향으로 많은 부실기업이 도태됐다. 수요 개선도 뚜렷하다. 중국 수출은 201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섰고, 민간 투자도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9월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19대 전인대를 통해 중국의 차기 권력 구도가 완성되는 것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줄곧 중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봐왔던 모건스탠리도 런쩌핑의 신주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싱쯔창(邢自强) 모건스탠리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여러 차례의 인터뷰와 세미나 등에서 중국 경제를 낙관한다고 거듭 밝혔다.

싱쯔창이 중국 경제의 순항을 점치는 이유는 런쩌핑의 신주기론의 논거와 유사하다.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에 중국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3·4선 도시(중소규모 도시)의 소비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것. 또한 민간 기술기업 주도의 설비 업그레이드와 신규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 

◆ 신중파, 경제지표 허점과 투자 저효율 문제 지적 

그러나 바이충은(白重恩) 칭화대학 경영대학 교수는 중국 경제가 신주기에 진입했다고 낙관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신주기론 등 중국 경제를 낙관하는 전문가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투자, 수요, 소비, 수출 지표 상승의 이면에는 짚고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투자의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1~7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8.3%가 늘었다.

이중 인프라 투자 증가율은 20.9%에 달한다. 인프라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추진된다.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 투자가 효율성이 엄격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민간 투자 증가세도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7월 민간투자는 전년 대비 6.9%가 늘었고, 증가폭은 4.8%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는 작년의 낮은 기저효과와 해외투자 제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바이 교수는 분석했다.

가파른 소비 증가세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다고 바이 교수는 밝혔다.

1~7월 중국 소비소매액 총액은 전년 대비 10.4%가 증가해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동시에 중국인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실질 증가율 7.3%) 역시 중국인 1인당 GDP증가율을 앞섰다. 이는 중국인의 소비 증가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인의 인건비 상승이다.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소매액 증가를 단순히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소비 증가의 효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바이 교수는 강조했다.

수출 규모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면밀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요 확대를 촉진하는 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순수출 규모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순수출 규모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바이 교수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볼때 중국 경제가 신주기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무라증권, 2018년 GDP성장률 6.2%로 하락 전망 

한편 노무라증권은 중국 경제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바라봐 눈길을 끈다. 이 기관은 중국 경기의 상승주기가 오히려 끝났다며 '신주기론'과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무라는 올해 중국 경제가 하방 구간에 진입하고, 향후 2년 동안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오양(趙楊)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후년부터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2018년과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6.0%로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내다봤다.

자오양은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를 ▲ 부동산 경기의 가파른 하락 ▲ 자금조달 비용 상승, 총 유동성 증가 둔화 ▲ 지정학 정치적 리스크가 중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 등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수요 증가세 둔화로 PPI가 점차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부채율 축소와 그림자 금융 억제를 위해 긴축 성향의 통화정책을 지속하면서 유동성의 총 공급량도 충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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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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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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