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화폐인데 화폐 아니다"… 해외 사례는

기사입력 : 2017년09월07일 14:56

최종수정 : 2017년09월07일 14:56

독일, 비트코인의 '수도'…일본엔 비트코인 ATM도
중국 전면 규제 "가상화폐, 법정화폐 되긴 어렵다"

[뉴스핌=김성수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투자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전재산을 몰빵해서 대박을 터뜨린 사례도 있지만, 자칫하면 쪽박을 찰 위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가상화폐에 법정화폐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 독일, 비트코인의 '수도'…일본엔 비트코인 ATM도 있다

독일은 주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정화폐로 인정한 나라다. 일부 비트코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 수도(Bitcoin capital)'로 불릴 정도다.

독일 연방금융감독기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트코인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한 바 있다. 비트코인 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독일에는 다양한 비트코인 커뮤니티도 활성화 되어 있다. 비트코인랩 베를린은 주로 '룸77'이라는 바에서 정보를 교환한다.

일본도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자결제나 신용카드 결제에 익숙한 외국인들을 겨냥해서 비트코인을 화폐의 보완재로 활용한 것이다.

일본 됴쿄의 한 대형상가 카운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써 있다.<사진=뉴스핌 김선엽 기자>

비트코인 앱으로 검색하면 도쿄에는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이 열 곳 정도 있다. 도쿄의 빅카메라 유라쿠쵸점에서는 카드나 현금 대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열고 점원 스마트폰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송금과 함께 결제가 끝난다. 도쿄 롯폰기 거리에는 비트코인을 엔(￥)화로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거래 통화로 삼은 채권도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일본 재무정보 제공업체 피스코는 200 비트코인 가치를 가진 3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피스코 측은 해당 비트코인 채권이 3%의 쿠폰 이자를 지불하고, 만기에 200개의 비트코인을 되돌려 준다고 밝혔다. 피스코는 비트코인 채권이 일본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기적인 회사채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 비트코인 채권은 당시 책정된 가치가 81만3000달러다.

마사유키 타시로 피스코 최고제품책임자(Chief Product Officer)는 "비트코인 채권 거래로서는 최초"라며 "비트코인 채권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쓰일지를 테스트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 "법정화폐 되긴 어렵다"

세계 각국에선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3주 내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법적지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주요 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공식 인정을 하는 화폐가 되려면 ▲상품가치의 척도 ▲유통수단(교환의 매개) ▲가치저장수단 ▲지불(결제)수단 ▲세계화폐(국제거래수단) 등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저축(가치저장의 수단)이나 교환(유통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법정화폐로 인정받는 데 큰 제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얼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랜섬웨어 공격도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랜섬웨어 사건의 해커는 해킹을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에 일반 주식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ICO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그 방식은 다르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IPO로 주식을 공개한다면 ICO는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면서 그 대가로 비트코인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받는 것을 말한다. 판매 방식도 금융·증권회사를 거치는 IPO와 달리 ICO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들이 ICO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 급등 때문이다. ICO에서 발행한 새 가상화폐도 이들처럼 가치가 급등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 가상화폐공개(ICO) 위험 경보.. 중국은 "전면 중단" 규제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시각에 대체로 동의한다. 미국 SEC는 ICO를 활용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시장에 경고하기도 했다.

이더리움 공동 개발자 중 한 명인 찰스 호스킨슨은 ICO를 통해 투자금을 모은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기존 IPO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금 출처 입증 등의 안전조치를 생략한 경우가 많아 향후 법적 공방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제칼럼니스트 매튜 린은 머니위크 기고문에서 "우린 모두 비트코인에 호되게 데일(Burned)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 오름세는 정상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과 은감위, 증감회 등 관련당국은 ICO가 불법적이라며 이를 통한 모든 자금조달은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및 금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금융 활동에 참여가 의심되는 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ICO 등은 본질적으로 불법판매이여 불법행위로 승인되지 않은 공모행위"라고 규정했다.

중국 관련 당국들은 ICO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미 진행된 자금조달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처벌하고 이후의 디지털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60개 ICO플랫폼을 리스트를 공개하고 지역규제당국이 이를 조사키로 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어떤 플랫폼에서라도 법정화폐와 가상화폐간 환전을 전면 금지하고, 시중은행이나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까지 실시된 ICO는 총 65건으로 총 26억위안(약4500억원)이 조달됐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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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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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