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확장적 재정 편성‧지출 구조조정"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병사급여 대폭 인상,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등 7가지 사항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다섯번째) 원내대표와 김동연(왼쪽 네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홍철 국토교통위 간사, 이학영 정무위 간사,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 부총리,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후덕 예결위 간사, 김영진 의원, 진선미 행정안전위 간사, 유은혜 교문위 간사.<사진=뉴시스> |
민주당은 먼저 최근 안보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해 병사 급여를 대폭 올리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현재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무공참전수당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군경 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당부했다.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극복 및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안도 대폭 확대 요청했다.
이를 위해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아동수당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 책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추가 지출 소요 등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과제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사회, 경제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등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는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