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석탄(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늘어나는 만큼 LNG에 붙는 각종 세금도 줄여줘야 석탄과 LNG간 연료 단가 순위 변경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국내 발전설비중에 LNG발전이 설비기준으로 제일 많은데, 투자해서 투자비도 제대로 못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전력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탈원전시대를 맞아 주목받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여러 발전 원료중 LNG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비해 발전 단가가 비싼데, 비싼 원인중 하나가 LN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석탄화력 발전용 유연탄에는 ㎏당 개별소비세 30원만 부과되지만 발전용 LNG는 ㎏당 개별소비세 60원과 수입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 등 유연탄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90.8원이 과세된다. LNG는 또 유연탄이 면제받는 관세(수입원가의 3%)도 부담하고 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LNG 비중을 높이면 에너지안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그동안 많은 세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탈원전시대를 맞아 LNG 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LNG에 붙는 각종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비기준으로 LNG발전소가 제일 많은 편에 속하는데도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운영시스템 때문"이라며 "연료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자력발전이 우선 가동되고 이후 석탄화력발전, 마지막에 LNG발전을 돌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지식기반기술대학원 교수는 올해 초 한 토론회에서 "LNG발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은 제시됐지만 우리나라 LNG가격은 미국의 네 배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LNG에 과감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세수 결손은 원전, 석탄화력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내년부터 ㎏당 30원에서 36원으로 6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NG 세율 인하는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LNG에 붙는 수입부담금과 안전관리부담금도 산업부 고시를 고쳐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의 LNG발전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도 LNG발전시장의 성장을 막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LNG 발전량이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2010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현 정부는 아예 원자력발전 대신 LNG발전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원자력과 석탄발전 등 다른 발전소들 역시 모두 정부 승인을 받고 발전소를 지은 것 아니냐"며 "향후 연료단가 기준외에 설비량을 기준으로 발전량도 정부에서 컨트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SK E&S와 GS EPS 등 민간 LNG 수입 업체들은 LNG 세율 인하요구와는 별개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시장확대에 대비하고 있다. GS EPS는 지난달 당진에 7000억원을 투자한 친환경 LNG복합화력발전소 4호기를 준공했다. GS는 당진 4호기 준공으로 총 5100MW의 발전설비를 보유, 국내 최대 민간발전회사로 떠올랐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LNG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개방되고 구조적인 변화, 유연화가 돼야 한다"며 "세금 문제 외에 거래규정이나 사업자들끼리 사고팔지 못하게돼 있는 부분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