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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2년구형] 결정적 증거 없는 5가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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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측 "증거없이 추측만으로 중형 선고"반박

[뉴스핌=김겨레 기자] '세기의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지난 4개월간 53회에 걸쳐 이어왔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발언으로 재판 시작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진술을 바꾸면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용 "朴과 독대, 현안 부탁할 분위기 아냐"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재용-박근혜 3차례 독대서 부정 청탁 ▲삼성의 정유라 승마 대가성 지원 ▲청와대가 정유라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과 금융위원회 등에 압력행사 여부 등이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3차례 걸친 단독 면담에 대해 "무언가를 부탁할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1차 독대는 5분만에 끝났고, 2·3차 독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승마협회 지원과 JTBC 보도를 문제삼으며 이 부회장을 질책했기 때문이다. 부탁은 커녕 삼성그룹이 직면한 현안을 전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정호성 비서관 등 누구도 배석하지 않아 두 사람만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진술할 수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3차례나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증언대에 서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셈이다.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도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대에서 승마협회 이야기를 했을 때도 '정유라'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원래 취지대로 다른 승마선수들을 선발해 지원하려 했으나 최순실의 강요로 정유라 단독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입장이다. 정유라 역시 법정에서 "삼성에서 나를 단독지원한다고 들은 적이 없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 지원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문제가 되기 전까지 정유라라는 선수가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안종범 전 수석은 법정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도 질문도 없었다"고 했다. 그의 업무 수첩에도 '합병'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안종범 수첩·장충기 문자·靑 캐비닛 문건에도 '정유라'는 없어

특검은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문자메시지 ▲청와대 캐비닛 문건 등을 제시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꼼꼼히 적혀있다. 하지만 삼성 관련 부분에서는 독대에서 언급하지 않은 단어들도 적혀 있어 어디까지 유죄의 증거로 쓰일지는 알 수 없다. 수첩에 쓰인 면세점, 홈쇼핑 등은 삼성이 영위하지 않는 사업 영역이다.

장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에도 '정유라'는 등장하지 않는다. 장 전 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임원들에게 매년 휴대폰을 바꿔주는데 특별히 감출 것도 없어서 수년간 쓰던 폰을 그대로 썼다"고 했다.

재판 막바지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도 정유라나 승마와 같은 단어는 없다. 지난 2014년 해당 문건을 작성한 이영상 전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은 "당시 이건희 회장이 쓰러져 언론에서 경영권 승계를 중요 이슈로 다루기에 리서치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승계를 위해 대통령에게 단 1프로도 청탁한 것이 없다"며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면 그 대가인 경영권 승계 현안을 왜 한번도 부탁하지 않았겠나"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인에 대한 선고를 오는 27일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 전 내릴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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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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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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