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전체 아이들의 40%가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단설·병설유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사립 유치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다룰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년)' 수립 연구 관련 제4차 현장세미나를 25일 오후 3시 학교보건진흥원에서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이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이는 바람에 개최되지 못했다. 앞서 3차 세미나도 무산됐다.

사립유치원 측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유치원 취원아동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24.2%에 불과하다. 2012년 4522개(단설 187개·병설 4335개)였던 국공립유치원은 1차 기본계획 실행기간을 거쳐 지난해 4696개(단설 305개·병설 4391개)로 171개 늘었지만 취원율은 4년 전보다 3.5%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

공공기관 부설 유치원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이전 및 신설 때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게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사립유치원 중 국가에 매도하려는 곳이 있으면 이를 사들여 단설로 운영한다.

사립유치원이 도시개발지구나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피한다.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지역교육청이 수요조사를 거쳐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할 수도 있다. 비전공 초등교장·교감이 학교와 유치원을 겸임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역별 원장·원감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