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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미국 무역전쟁 도발하면 중국 '석유'로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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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 석유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석유 시장을 둘러싼 파워게임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

[뉴스핌=강소영 기자] 미국과 중국의 100일 계획이 종료된 후 미중 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부가 가능성을 제기하자, 중국 내부에서는 자국이 '석유'를 무기로 미국의 무역전쟁 '도발'에 맞서야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중국 유력 매체 써우후차이징(搜狐財經)은 '중국은 트럼프의 무역전쟁에 대항할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했다. 정부측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국제 정세에 대한 중국의 인지 현황, 중국의 향후 전략을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만 한 내용이다. 

이 칼럼이 제시한 중국의 무기란 앞서 언급한 석유다. 석유 대외의존도가 65%에 달하는 중국이 국제 원유 수입 대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석유 시장을 둘러싼 '파워 게임'에서 중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석유로 미국이 목줄을 죄겠다는 발상은 다각적 측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석유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전략비축석유(SPR)의 50%를 팔아 재정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 석유를 팔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선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국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제 원유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미국 자체의 원유 생산량이 최근 5년 49%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 같은 '고객'을 잃어선 안된다는 것.

중국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미국의 저(低)등급 원유(sour crude oil)을 수입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제공하는 원유의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보다 저렴해 중국의 미국 원유 수입량은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은 이미 캐나다를 추월해 미국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 된 상태다.

중국으로선 미국과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그간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100일계획을 수립해 미국 소고기 수입을 재개했고,올해 3월엔 중국석유국제사무소가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비축유 55만배럴을 수입했다.

전략비축유 수입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의 석유 수입량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중국이 미국이 전략비축유를 수입했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이다.

최근 5개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10만배럴에 달한다. 이는 2016년 전체 수입량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올해 4,5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원유 규모는 하루 평균 18만통으로 매우 가파른 속도로 수입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점도 미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내 매장된 석유가 있지만 채굴기술 부족과 높은 비용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 석유 수입량도 날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과 국제 원자재 시장 불안으로 전략비축석유를 늘리려는 정책도 더해져 중국의 석유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전 세계 전략비축석유 증가량의 1/3이 중국에서 발생했다.중국의 전략비축석유 일수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34일에 불과하다. 

석유의 수입 의존도는 높아졌지만 중국은 석유 공급처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 특정 국가에 석유를 볼모로 휘둘리지 않기위해서다. 현재 중국의 석유 조달 채널은 러시아, 중앙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육상 수입과 해상 수입의 네 개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의 석유 수입량을 늘리면서 석유 자원 공급원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다.

석유 공급원의 다원화와 석유 수입량의 증가로 중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 석유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고있다.

중국은 국제 석유 시장에서 입김을 발휘할 정도로 영향력이 세졌으며, 국제적 '석유 달러 시스템'의 한 축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제까지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 중동 지역의 수호자를 자처해왔는데, 이를 통해 산유국을 압박, 대부분의 석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 진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산유국은 석유로 안전과 달러를 교환하고,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와 주식, 대량의 미국 군사설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석유 달러'는 끊임없이 미국으로 회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금은 미국의 재정적자를 메워주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동의 석유 교역량 감소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재정 확충에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석유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의 2대 원유 수입 대상국이다. 중국 전문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필요에 따라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에 합의했다.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다.

아람코는 현재 증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2조달러, 이 회사의 상장은 사우디 경제는 물론 세계 석유 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람코는 우리 나라에 상장한 에스오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아람코 상장 후 얻어진 수익은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PIF)로 귀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해외순방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했다. 이때 사우디는 미국의 무기 수입과 PIF의 미국 인프라 건설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자금이 '돌고돌아' 결국 미국의 인프라 투자로 흘러드어가게 되는 셈이다.

중국은 미중 양국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며 양측이 윈윈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이 끝가지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면 석유 시장 배후에 힘을 키우고 있는 차이나머니의 힘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칼럼의 요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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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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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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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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