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예산 편성이나 증세 논의한 바 없다"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은 소상공인 부담 지적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4조원을 투입해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인데 결국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16.4%(7530원)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평년 상승률(7.4%)을 상회하는 9%포인트 인건비 인상분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30인 이하인 사업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폭 중 5년 평균 인상률을 웃도는 초과인상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회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더욱이 재계와 정치권에선 국민의 혈세로 자영업자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지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국가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인건비 3조원 조달...결국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약속한 4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직접지원 3조원과 간접지원 1조원으로 나뉜다.
우선 직접비용 3조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쓰이고, 여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공제 확대 등 1조원 규모의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하면 전체 지원액은 4조원대에 이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3조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이 돈을 이번 정부 대책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 약 300만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약 100만원이 돌아간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지원금은 10조원을 넘어서고 근로자 1인당 연간 300만~4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될 경우,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규모가 한해 15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계 안팎과 정치권에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국민 혈세로 자영업자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닌가 지적한다. 더욱이 일방적인 현금 지원이 자영업자들의 자생력을 잃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영세업자들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돈도 결국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다. 국민들 혈세를 짜내 구멍을 메우는 꼴"이라며 "눈앞의 현금 지원보다는 임대료 상한선을 만들거나 부가세 인하 등을 통해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 집행된다. 추가 예산 편성이나 증세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일반예산이나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뤄질지는 계속 논의중이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소상공인 부담만 늘어"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안을 보고하지 않았다. 우선 상황을 지켜본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정책에 대해 "시행 효과도 보고,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봐서 다음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최저임금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알바연대알바노조 회원들이 '시급만원' 인상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지원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다음해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만약 정부가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에 그칠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인건비는 9000원을 넘는다"며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일회성 대책을 이어갈 경우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2024-04-18 06:00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2024-04-22 10:07
영상
사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