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보수화 고백' 김상조..."그래도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1:27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13:49

[현장에서]김상조 공정위원장 '입'에 쏠린 관심

[뉴스핌=정탁윤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대중소 상생협력과 같은 포지티브 캠페인을 강조하셔서 다소간 걱정은 덜었습니다."

"다만, 너무 안심하진 마십시오.(좌중 웃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 말미에 나온 질의 응답 모습이다. 이날 강연 내내 '단견', '외람되게도', '어쭙잖게'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한껏 자신의 몸을 낮춘 김 위원장의 뼈 있는 농담이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김상조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데다 김 위원장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 등을 통한 재벌개혁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취임후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난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있었던 4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기업 경영판단에 부담을 주거나 행정력을 동원해 제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스스로 선제적 변화에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CEO조찬간담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일단 기업들의 자발적 변화를 지켜본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취임과 동시에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 조마조마했던 대기업들 입장에선 일단 한숨을 돌린 셈이다.

이날도 김 위원장 스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논란이 돼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 심지어 모 언론에서는 우클릭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까지 됐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나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세상이 변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을수 있겠느냐"며 "자연스런 노화와 함께 현명함이랄까 보수화란 그 과정을 거쳤다란 판단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이런 생각의 변화 내지는 진화의 중요한 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셰계 경제가 이젠 드디어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게 된것 아닌가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제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일정한 시한을 갖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를 촉발하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