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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베를린 구상' 첫 반응?…'잠꼬대 같은 궤변'

기사입력 : 2017년07월15일 22:24

최종수정 : 2017년07월15일 22:24

문 대통령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9일 만에 반응
비핵화 제안·사드 등에 강력 반발…비판수위는 조절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베를린 구상)'에 대해 9일 만에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수도 베를린시청 비어홀(Bear Hall)에서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베를린구상'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명의로 발표한 장문의 논평기사에서 "평화의 미명하에 늘어놓은 전반 내용들에는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압살하려는 대결의 저의가 깔려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 열거돼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공식담화나 성명이 아니라 개인필명 논평이란 형식을 빌어 의도적으로 공세수위를 낮췄다. 내용 면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이행을 다짐하는 등 선임자들과는 다른 일련의 입장들이 담겨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일부 구상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남북대화 재개 등 다양한 제안과 표현에 대해선 포괄적인 비난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태를 취했다.

노동신문 필자는 먼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발표된 장소를 문제삼았다. 논평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개선에 대한 그 어떤 구상이 있다면 왜 하필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앞에서 밝혔는가"라며 "금수도 자기 둥지를 잊지 못한다는데 제 나라, 제 민족보다 타국과 이방인이 그렇게도 더 좋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외세에게 의존하여 모든 문제를 풀겠다는 사대적 근성의 발로이고 외세의 지지를 받아 몸값을 올려보려는 천박한 사고의 극치"라고 힐난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미국에 달려가 상전으로부터 저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고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이더니 이번에는 머나먼 유럽땅 한복판에까지 찾아가 '신베를린선언'이니 뭐니 하며 지지를 구걸한 현 집권자의 행태야말로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남북대화 제안과 관련, '올바른 조건'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사실상 조건부 대화라고 비판했고, 민간교류 제안에 대해선 5·24조치나 탈북 여종업원 12명 등을 거론하며 적대적 남북관계의 근본문제 해결을 우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흡수통일 형태로 이뤄진 독일 통일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독일식 통일이란 다름 아닌 전형적인 흡수통일이며 이러한 방식을 우리나라 통일에 적용해야 한다는 망발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겠다는 걸 선포한 것이나 같다"며 "(한국이)하루아침에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의 주도하에 통일이 이뤄진 것을 환상적으로 대하면서 그러한 기적이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기를 고대하지만 그야말로 노루잠에 개꿈"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 연설 중 여러 차례 사용한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신문은 "남들이 듣기엔 마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따져보면 맥도 모르고 침통 빼드는 얼치기의생을 방불케 한다"며 "이야말로 조선반도 평화파괴의 책임을 모면하고 외세를 부추겨 우리를 무장해제 시켜보겠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 가소로운 망발"이라고 반발했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으며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들어 미국의 핵전쟁 살인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핵보유를 집요하게 걸고들며 북핵폐기를 조선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한미양국이 북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느니, 우리가 핵을 포기하기만 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가소롭게 놀아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며 "미국본토에 둥지를 틀고있는 침략자 미제의 눈깔까지도 파먹을 수 있게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력은 세계 정치지형에 커다란 지각변도을 가져오고 있다"고 강변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방침 등을 비판하며 남북교류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문은 "남북사이의 체육문화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 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민간급 교류와 왕래의 길이 완전히 끊기고 6·15시대의 옥동자라고 불리우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업지구경제협력사업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미국의 대조선압살 책동에 전적으로 추종해온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첨예한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는 북남 사이에 대결구도의 청산이라는 근본 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그 어떤 비정치적 교류나 협력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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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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