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타결
文 대통령 취임하자 日에 “국민 대다수 합의 수용 못해”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합의 재협상 언급주목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인 7일 오전(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타결 이후 558일간 진통을 겪어온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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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2015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한일 위안부 회담 타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한·일 위안부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전격 체결됐습니다. 한미일 3국 동맹 강화 분위기 등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 체결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 등을 모호하게 다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지급하는 10억엔이 배상금인지 위로금인지가 모호했던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명시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합의에서 일본 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이 이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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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회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합의 이후에도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을 끊임없이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유엔 본부에서 열렸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합의에 따라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해당 재단은 일본이 출연하는 10억엔을 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재단 출범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을 저버린 합의"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범죄 인정과 진실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정의기억재단을 별도로 출범시켰습니다.
8월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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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서울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동 할머니가 감사가 끝나자 눈물을 닦고 있다. [뉴시스] |
그해 10월 화해·치유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급을 시작하자, 합의를 두고 진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 일부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화해·치유 재단 측이 피해자 동의 없이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자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0일 파면된 이후에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외교부는 3월 14일 위안부 협의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에 대한 대외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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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1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전화 통화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 못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다 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절차에 곧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 의지가 확고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아베 총리와 만나 합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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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