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이 국화 통과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을 반영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12일 사상 최초로 추경 시정연설을 가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정된 취임식까지 미루고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 추경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추경을 반드시 6월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나 야당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며 이달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됐으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정부 내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추경의 국회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까지 영향을 받는다. 추경을 토대로 하반기 경방에 일자리 대책이 담기기 때문이다.

당초 6월에 발표해오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현재 기재부에서 작업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으로 인해 하반기 경방의 발표 시기도 내달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추경 집행을 위한 준비절차와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 구성이 오는 9월 전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

내년도 본예산은 현재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은 단계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 1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재부는 각 부처로부터 받은 내년 예산요구가 올해보다 23조9000억원 늘어난 424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추경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등 빠른 도입이 가능한 일부만이 반영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80%까지 줄이는 '공정임금제'나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 제로시대' 등 보다 굵직한 공약은 11조 규모의 추경에 담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은 '급한 불 끄기'에 가까우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종합적으로 담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계획의 경우 올해 추경에는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공무원은 올해 채용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역시 내년부터 반영이 시작된다.

더욱이 이번에는 사상초유 '장미대선'의 영향으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재부 예산과 세제, 정책라인의 고참 관료가 대거 파견됐다. 기재부는 부족한 일손에 일거리가 밀려들어 눈코 뜰 새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소속인 안일환 사회예산심의관(행시 32회)과 경제정책 라인으로 분류되는 송준상 복권위원회 사무처장(33회), 김병규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34회) 등이 합류해 경제 1,2분과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장급 공무원과 주무관이 유동적으로 파견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큰 틀을 6월 셋째주까지 만들고 오는 30일 위원회 종료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