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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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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민주항쟁 30주년'…10년만의 현직 대통령 참석
정부·시민단체 공동행사…시민 등 5000여명 참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년 전 민주화 시위의 본거지였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기억과 다짐'을 주제로 열린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제가 일자리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 열사가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도중 전투경찰이 쏜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같은 대학 학생 이종창 씨에 의해 부축 당한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이다. 사진가 정태원(Tony Chung) 씨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뉴시스에 고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제공했다.<사진=정태원 제공/뉴시스>

이날로 30주년을 맞은 6·10 민주항쟁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만이 아니었다"며 "6월 항쟁은 우리 사회에 광장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 "보도지침이 폐지되고, 언론과 시민은 말 할 자유를 찾았다. 다양한 시민사회운동 조직이 생겼고, 억압되고 폐쇄되었던 민주주의의 공간을 확대했다"며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면, 눈부신 경제발전도, 사회 각 분야의 다양성도, 문화와 예술도 꽃피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다"며 "그러나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다.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었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6월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항쟁을 이끌어주신 지도부, 87년 뜨거운 함성 속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환호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헌사를 바쳤다.

현직 대통령 10년만의 기념식 참석…정부·시민단체 공동주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6·10 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광야에서' 노래를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건 지난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엔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기념식에 대신 참석해 기념사를 낭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이 이 전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사를 대독했다.

또 시민단체와 정부 간 갈등으로 그동안 '반쪽행사'로 불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는 양측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다. 시민사회단체인 '6월항쟁계승사업회'가 올해 행정자치부가 개최하는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민주화운동 단체 회원과 여성·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행사를 앞두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과 학생 등 5000여 명이 기념식장을 가득 채웠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과거 민주화 시위의 본거지였던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기념식에선 개막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낭독되며, 그간 대중에 주목받지 못했던 황보영국, 이태춘 열사 등을 회상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아울러 세대별 참가자들이 1987년 민주화 운동과 올해 촛불집회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된다. 기념식을 전후해서는 '민주시민 대동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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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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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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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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