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진표(세제) 김동연(예산) 이용섭(재정)…"경제정책 삼각편대 떴다"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6:25

각각 국정기획자문위, 기획재정부, 일자리위원회 맡아
J노믹스 실현...김진표 셋팅, 이용섭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질 경제수장 인선에는 유독 각 분야 전문관료 출신 인선이 돋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세제, 예산, 재정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관료 출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조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하고 있다. 김진표 위원장이 전체 얼개와 밑그림을 그리고,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 관련 좌표와 추진방안을 정하면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가 실행을 위한 총괄역을 맡아 완성시키는 구도다. 특히 이들은 세제, 예산, 재정 등에서 막힘이 없다는 점에서 '무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왼쪽부터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핌DB>

◆ '세제통' 김진표 - '예산통' 김동연 - '재정통' 이용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는 기본적으로 20세기 경제대공황(1929~1939)을 극복하는데 기여한 케인즈 이론에 기초해 있다. 

재정 투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해 총 수요를 늘리면 경제성장이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것.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부양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면에서 낙수효과와 대비되는 분수효과를 노린다.

김진표 위원장과 이용섭 부위원장, 김동연 후보자는 모두 이같은 경제철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각각 인수위와 청와대, 정부세종청사에서 J노믹스 실현을 위한 삼각편대를 형성하게 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관-서기관때부터 세제파트에서 근무해 세제실장까지 오른 '세제통'이다. 당장 하반기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하는데 큰 몫을 할 전망이다. 문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로 최장 7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반영해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후보자는 주로 예산과 재정 분야에 근무하다 예산실장을 거친 '예산통'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예산라인 경제관료로는 처음으로 기재부 수장에 오르게 된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칠 적임자로 낙점됐다.

일자리위원회의 실질적 책임자인 이용섭 부위원장은 재정·조세 분야 전문지식을 갖췄다. 세제 분야의 '4대 핵심'으로 꼽히는 국세청장, 관세청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섭렵했다.

이 부의장은 "J노믹스의 처음과 끝은 일자리"라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가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청와대는 각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선 대해 "공약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것"이라며 "청와대부터 인맥이 아닌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