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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은 살아있는 역사…반드시 진상규명"

기사입력 : 2017년05월18일 10:15

최종수정 : 2017년05월18일 10:15

"새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 연장선…5·18 정신 헌법전문에 담겠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그 자체가 상처받은 광주정신 살리는 일"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꼭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고,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다"며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고,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자신도 다르지 않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그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광주의 진실은 나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다"면서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고, 그것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다"며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으며,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면서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고,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완전히 뿌리뽑겠다고도 했다.

그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면서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을 것이고,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꿔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 것"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9년 만에 제창하게 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그 자체가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살리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으로,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촛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다"며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한다"면서 "다시 한 번 삼가 5·18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고 부연했다.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민주유공자와 유족, 민주화 운동 참여자, 정부 주요인사 그리고 일반 시민 등 1만명 이상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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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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