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영상] "궃은 날씨? 주권은 행사해야지!"

기사입력 : 2017년05월09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5월10일 17:30

"뽑을 사람 없어도 주권은 행사해야"
"차기 정권은 평등한 인사해야"

[뉴스핌=이광수 기자]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밝았습니다. 최근 짙어진 미세먼지도 바깥 외출을 꺼리게 만드는데, 오전부터 비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박희태(72, 성수동2가) 할아버지는 투표를 위해 오전 10시30분께 성수1가2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잠시 투표소를 동행했습니다.

주민센터 1층이 투표소인줄 알았는데,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다른 유권자로 북적여 꽤나 오래 기다려야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박씨 할아버지에게는 3층도 부담스럽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편하게 투표할 수 있게 1층을 개방해야지 왜 3층이냐"며 잠시 불만을 표했지만 곧 함께 찾은 다른 유권자에게 "3층이 투표소랍니다"며 안내까지 합니다.

궃은 날씨에도 박씨 할아버지가 투표소를 찾은 이유는 뭘까요. 박씨 할아버지는 "솔직히 뽑을 사람이 없었다"며 "그 사람이 그 사람인것 같지만, 그래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평을 할 수도, 불만을 가질 자격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명확치 않아도, 투표는 꼭 해야한다는 설명입니다.

박씨 할아버지와 헤어지고 인근의 또 다른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중·장년층 뿐만 아니라 젊은 층들의 발길도 꾸준합니다.

젊은 층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일까요. 등단을 꿈꾸는 민진수(30, 성수동1가)씨는 "차기 정권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최근 백상예술대상에서 단역배우 33인이 노래부르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처럼 소외된 문화·예술인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주현(35)씨는 정치적으로 투명한 나라를 주문했습니다. 이씨는 "누구나 평등한 나라, 어느 나라보다 더 정치적으로 깨끗한 나라를 원한다"며 짧은 바람을 밝혔습니다.

중년층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현석(58, 성수동1가)씨는 평등한 인사를 주문했습니다. 이씨는 "박근혜 정부는 한쪽에 치우친 인사로 논란이 많았고, 실망도 컸다"며 "차기 정권에서는 소외된 곳 하나 없이 균형있는 인재 등용을 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전 내내 내리던 비는 다행히 오후 들어 그쳤습니다. 오후 2시 현재 기준 전국 투표율은 59.9%입니다. 18대 대선의 52.6%보다 약 7%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황금 연휴기간 나들이객이 돌아오는 오후에는 투표율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