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김정은 벼랑끝 전술, 치밀한 셈법 있다" - 日經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6:3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7:16

"핵무기는 정권 정당성 원천, 헌법에도 반영"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 김정은이 구사하는 변화무쌍한 벼랑끝전술 이면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예상과 달리 북한은 창군 85주년 기념일에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벼랑끝 전술에서 김정은은 선택과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위기감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28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김정은이 외부 세계를 향한 그의 위협감을 높이기 위해 점점 긴장감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자제하면서 정치적 벼랑끝전술에 의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이 지난 25일 인민군 창설 85년을 기념해 핵 실험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신문은 풀이했다. 또 신문은 이런 북한의 자제는 미 해군함대의 한반도 출격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우선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나머지는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나 밀수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난 후 중국의 당기관지 등에서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석유 공급을 차단해야 하고, 나아가 미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하더라도 군사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런 보도는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 중국 압박해도 벼랑끝 전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중국의 석유 공급 중단 의사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북한에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결코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나 정치적 벼랑끝 전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브렌트 스코그로프트 센터의 선임 연구위원 로버트 매닝은 "핵무기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정당성의 원천이기 때문에 심지어 헌법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10~15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 본토를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닝은 지난 26일 의회 청문회에서 미 태평양 총사령관 래리 해리스 장군의 증언을 전했다. 해리스 장군은 "김정은의 전략을 그냥 둘 경우, 그는 말한대로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전혀 다른 세계로 접어들게 된다"고 말한 것이다.

김정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세계의 열강 즉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결코 미국이 설정해 놓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관측했다.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김정은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몰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오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1일 북한이 갑자기 최고인민회의에 외교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외부 세계와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신문은 한국의 한 북한 전문가의 "벼랑끝 전술은 벼랑끝에서 멈출 때 유효한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