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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문재인, 방어하다 끝…'단호했지만 개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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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북한인권결의안·국보법 등 안보 지적에 진땀
답변은 단호,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상 첫 스탠딩 TV토론에서 밀려드는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 인권 결의안, 국가보안법,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질문에서 답변은 단호했으나,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할 얘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됐나?"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방부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유승민 후보가 또 묻자 그 역시 "이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며 다시금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질문에선 모호한 답변으로 유승민 후보의 끈질긴 공격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 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 지금까지 6번 물었다"며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고 하니 '물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난 2월 썰전에 나와서는 국정원 통해 물어봤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파악해봤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물어보는 정보기관이 어딨겠나, 국정원 자체 정보망으로 알아 본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승민 후보가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그는 "썰전에 정확히 확인해 봐라"면서 "국정원 통해 북한의 반응 판단하겠다고, 해외 정보망 통해 북한의 반응을 가늠해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받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회의록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 손에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5차 핵실험까진 반대하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기미가 보이자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적에는 "미국도 6차 핵실험 앞두고 칼빈슨 전진 배치한 거 아니냐"며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후보는 "'제1당이 무책임하게 입장표명을 안 한 탓에 정부가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백악관에서도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 몫이란 말 나오는데,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안보와 국익 다 지키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여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는 "폐지 반대한 적 없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7조인가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입장은 그렇다"며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가 모여서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리고 적어도 대화 국면 갈 때 할 얘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기가 아니고 폐지 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심상정 후보의 다그침에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7조"라고 받아 넘겼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18개월 단축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유승민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왜 줄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원래 국방개혁이 그렇다"며 "12개월은 먼 미래 이야기고, 내 공약은 18개월로서 원래 국방개혁에 18개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는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대북 정책 기조"라며 "단, 지금은 북핵 문제가 있어서 그걸 선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햇볕과 포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나"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재원조달 방안 논쟁이 터졌다.

유승민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40%에서 50%로 올리자고 한 것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합의한 것"이라며 "보험료 납부액 올리지 않더라도 설계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나중에는 현실성 있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대폭 후퇴했다는 점을 들춰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공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며 "선거 며칠 앞두고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인가, 준비가 안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하면서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느냐'란 말이 제일 가슴 아프다"며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처음 발표한 건데 후퇴했다고 하면 어떡하나"면서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내놓은 건데,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숨가쁜 방어전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사퇴 요구하면서 안철수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는 "후보 사퇴 전혀 없고, 안철수 후보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으니 걱정마라"고 일축했다.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인사말로 이날 토론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 토론을 마치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나"면서 "그러면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할 사람, 든든한 후보, 나라다운 나라 만들 후보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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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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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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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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