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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 문재인, 방어하다 끝…'단호했지만 개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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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북한인권결의안·국보법 등 안보 지적에 진땀
답변은 단호,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움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상 첫 스탠딩 TV토론에서 밀려드는 공세에 진땀을 흘렸다. 특히,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 인권 결의안, 국가보안법,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질문에서 답변은 단호했으나, 분명함에선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다.

문재인 후보는 19일 열린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 "대통령이 할 얘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승민 후보가 "벌써 대통령이 됐나?"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유승민 후보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국방부가 할 말이지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고 답했다.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고 유승민 후보가 또 묻자 그 역시 "이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다"며 다시금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질문에선 모호한 답변으로 유승민 후보의 끈질긴 공격을 받았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문재인 후보를 향해 "북한 인권 결의안 찬반 여부 지금까지 6번 물었다"며 "당시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냐고 하니 '물어본 적 없다'고 했는데, 지난 2월 썰전에 나와서는 국정원 통해 물어봤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 반응을 파악해봤다는 것"이라며 "북한에 물어보는 정보기관이 어딨겠나, 국정원 자체 정보망으로 알아 본 것"이라고 받아쳤다.

유승민 후보가 "지도자의 정직성 문제"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그는 "썰전에 정확히 확인해 봐라"면서 "국정원 통해 북한의 반응 판단하겠다고, 해외 정보망 통해 북한의 반응을 가늠해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를 받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회의록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에 있을 것으로, 지금 정부 손에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5차 핵실험까진 반대하다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기미가 보이자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지적에는 "미국도 6차 핵실험 앞두고 칼빈슨 전진 배치한 거 아니냐"며 "그만큼 상황이 긴박해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재인 후보는 "'제1당이 무책임하게 입장표명을 안 한 탓에 정부가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백악관에서도 사드 배치는 다음 대통령 몫이란 말 나오는데,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안보와 국익 다 지키는 합리적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찬반 여부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질문에는 "폐지 반대한 적 없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7조인가 개정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입장은 그렇다"며 "지금 남북 관계가 엄중하기 때문에 여야가 모여서 개정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풀리고 적어도 대화 국면 갈 때 할 얘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기가 아니고 폐지 할 것이냐고 물었다며 심상정 후보의 다그침에는 "악법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7조"라고 받아 넘겼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기존 국방개혁을 언급하며, 18개월 단축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유승민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왜 줄이냐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원래 국방개혁이 그렇다"며 "12개월은 먼 미래 이야기고, 내 공약은 18개월로서 원래 국방개혁에 18개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는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대북 정책 기조"라며 "단, 지금은 북핵 문제가 있어서 그걸 선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햇볕과 포용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나"고 반문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선 재원조달 방안 논쟁이 터졌다.

유승민 후보가 "재원조달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자, 문재인 후보는 "(40%에서 50%로 올리자고 한 것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합의한 것"이라며 "보험료 납부액 올리지 않더라도 설계만 잘 하면 되는 것으로, 나중에는 현실성 있게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이 최종 제출을 앞두고 대폭 후퇴했다는 점을 들춰냈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공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공약이 후퇴했다"며 "선거 며칠 앞두고 공약이 대폭 수정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인가, 준비가 안 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하면서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 말을 믿느냐'란 말이 제일 가슴 아프다"며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처음 발표한 건데 후퇴했다고 하면 어떡하나"면서 "방침만 발표하고, 구체적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내놓은 건데, 정책을 마지막까지 다듬어 가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숨가쁜 방어전 속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견제를 빼놓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제일 기막힌 일이, 바른정당에서 유승민 사퇴 요구하면서 안철수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자 유승민 후보는 "후보 사퇴 전혀 없고, 안철수 후보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으니 걱정마라"고 일축했다.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인사말로 이날 토론을 시작한 문재인 후보, 토론을 마치면서 그는 다시 한 번 "나라다운 나라를 원하나"면서 "그러면 촛불 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할 사람, 든든한 후보, 나라다운 나라 만들 후보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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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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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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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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