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한반도 정세 계산착오,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0:13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0:13

"북미 긴장 최고조…"미국, 北핵무기 실험시 선제 공격 준비"
"미국,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정책 실수 될 수도"

[뉴스핌= 이홍규 기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판단이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각) NBC뉴스는 복수의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이행하려는 확신이 들면 미군은 북한에 재래식 무기로 선제 공격을 할 준비가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군은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는 두 대의 구축함을 한반도 지역에 배치했다면서 이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 불과 3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소식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날 미국은 비핵무기 폭탄 중 최대 화력을 지닌 재래식 무기인 GBU-43을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했다. 이는 오는 15일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독자 행동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 CIA 한국 사무소장이자 헤리티지재단의 동북아시아 연구센터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염구원은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서로 근접해 있는 3국의 군대 간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계산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북한은 일본과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북미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지난주 NBC뉴스는 군사 및 정보 분야 고위 관료를 인용해 김정은을 제거하거나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는 정책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1991년에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반미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 시설을 목표로 한 대형 정밀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은 약 300피트의 시멘트 아래에 있는 무기 벙커를 뚫을 수 있는 벙커버스터(Bunker Buster) 폭탄을 개발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폭격 대상이 많아질 수록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분석가들은 실수나 오해로 한반도에 갈등이 발생할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유도 시스템(guidance system) 오작동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한다면 한국과 미사일에 핵무기가 떨어져 이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군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한 NBC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하고 "지휘부는 항상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미국 측에서 북한 관련 중요 안보정책에 대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조율한다는 입장을 최근까지도 밝혀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북한은 당장이라도 6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실 등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전 세계적 차원의 징벌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