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민간주도 했지만 한국현실 감안해야
해외사례 베끼지 말고 국내 실태조사 먼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이 차세대 먹거리로 부각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설전이 뜨겁다.
문 후보는 정부가 적극 나서 기반을 깔아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민간기업이 주도해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정치권 논쟁은 '소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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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사진=뉴스핌 DB>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을 선점한 것은 문 후보다. 예비주자 시절이던 지난 2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과 중소기업부 확대 신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를 재구축하겠다"면서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사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최초로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해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최근 유력주자로 급부상한 안 후보는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통합관리,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가 주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안철수 캠프의 입장이다.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크다는 것.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안 캠프의 지적을 일축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양측 주장이 모두 맞는 얘기라며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측의 주장이 각각 일리가 있다"며 "우리기업들이 먼저 스스로 나서야 하고 정부는 제도나 규제,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의 경우 민간에서 주도한 게 맞지만 우리 현실은 다소 다르다"면서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지나치게 길들여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환 고려대 뇌공학과 교수도 "국가주도냐, 민간주도냐 라는 것은 톱다운, 바텀업의 차이만 있을뿐 4차 산업혁명 육성에는 서로 입장이 같다"며 "누가 정권을 잡던 국가주도, 민간주도를 적절히 섞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형식적인 위원회 한계…민간기업 스스로 나서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아직 답답한 상황이다. 적극 나서야할 기업들은 정부가 먼저 나서기를 기다리고 있고, 정부는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대결을 펼치며 인공지능(AI)의 힘을 보여준 게 지난해 3월이다. 벌써 1년 이상 훌쩍 지났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 혼란했던 정국 속에 정부와 기업 모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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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
우선 정부는 지난해 몇차례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게 고작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12월 "미래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또 경제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서야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민간기업에는 문턱이 높기만 하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14명, 민간위원 14명 등 총 29명으로 구성했는데 민간기업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단 한명 뿐이다.
특히 정부부처 장관이 15명이나 포함된 것도 '국무회의를 하자는 것이냐'며 관료주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민간위원들도 대부분 연구원장이나 학계 인사들이어서 기업 현실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 분기 한번씩 위원회를 열어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적인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할 경우 또 다시 탁상행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형식적인 위원회나 회의는 한계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바라는 제도개선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초부터 각 부처별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TF를 가동하고, 기재부는 차관보가 주재하는 총괄 TF를 매주 개최해서 과제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