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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다 득, 관계발전의 신기원 초석, 중국이 본 중미정상회담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7:03

최종수정 : 2017년04월11일 09:17

중국 언론 긍정적 평가로 ‘체면치레’ 나서
무역불균형 해소 위한 100일 계획도 성과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미 정상회담이 특별한 결실 없이 막을 내렸으나 중국측은 중미 관계 발전의 ‘신기원’을 마련했다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인프라 투자, 일대일로, 북한문제, 지역안보 등 주요 의제에서 뚜렷한 진전 없이 회담이 종료됐음에도 애써 만족감을 내보이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6~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실무 협의보다는 친선 다지기로 끝났다. 양측은 공동성명 발표 없이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P/뉴시스>

중국 언론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관련 수혜업종까지 정리해 보도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인프라 협력에 관해 별도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정상회담 직전 미국의 시리아 공군기지공습을 승인했다. 이는 회담에 앞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회담이 끝난 뒤 뉴욕타임즈(NYT)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떠난 뒤 트럼프가 철강 덤핑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미 상무부는 철강 덤핑에 대해 중국을 공식 비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미국이 중국 발전에서 기회를 찾기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실크로드)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보도되지 않았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미국은 중국 압박에 나섰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도록 설득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며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서로 친분을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중국 언론들은 양국 정상들의 형식적인 발언, 트럼프 외손녀와 외손자가 중국 민요 ‘모리화(茉莉花)를 부르고 당시(唐詩)를 암송한 것 등 분위기를 전달하는 위주로 회담 성과를 보도했다.

 


◆ 중국 전문가 ‘중미관계 로드맵 재정비’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중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왕둥(王棟) 베이징대 중미관계연구소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미 양국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했다고 평가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중미관계는 기본적으로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왕 교수는 미국은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중국은 자금여력이 있어 서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중국이 주창해 온 일대일로 전략과도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다.

양국이 합의한 ‘100일 계획’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성과라고 왕 교수는 평가했다. 왕 교수는 “100일 계획은 무역과 관련해 양국이 100일간 견해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내외 전문가들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100일 계획과 관련해 “중국 대표 측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혀 양국간에 견해차가 있음을 내비쳤다.

중국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소통과 협력이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경제무역 군사 지역안보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중미관계 발전을 위해 기초를 다졌다는 평가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하고, 트럼프가 화답한 점을 강조했다.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중미 대화방식을 4개 고위급 대화로 재편한 것에 대해 “향후 양국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외교안보대화 ▲경제대화 ▲법집행 및 사이버안보대화 ▲사회인문교류대화 등 4개 고위급 대화를 중심으로 외교 채널을 집중시키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미국이 지난 2009년 부터 열어왔던 전략경제대화는 종전 방식대로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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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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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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