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고서치 연방대법관 인준

기사입력 : 2017년04월08일 02:17

최종수정 : 2017년04월08일 02:1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이 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상원이 찬성 54표 대 반대 45표로 고서치 지명자를 인준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는 공화당이 핵옵션을 발동해 인준안 통과 문턱을 낮춤으로써 가능했다. 핵옵션이란 인준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의사규칙 개정이다.

고서치의 인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맞섰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고서치 지명자는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선서를 마친 후 지난해 2월 사망한 안토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아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서치는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비슷한 보수주의자로 법 문언과 이론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전주의자(originalist)'다.

고서치 지명자가 대법관에 인준되면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14개월 만에 9명의 구성원을 모두 채우게 됐다. 지난해 2월 이후 생긴 공석으로 보수 대 진보 성향이 4 대 4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은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는 것을 피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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