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민주성, 교육자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해진 교육부의 기능을 분할해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에서 수립한 정책에 대한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되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 지원과 관리 기능을 지속하고 시도교육청은 유초중등교육 정책 집행을 총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부 폐지 및 축소 주장은 원론적 수준의 제안에 그치고 있어 교육자치의 확대를 포괄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제시가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다음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일문일답.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예로 든 이유?

▲국가교육위가 행정부적 실행기능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여서 그렇다. 단지 한 사례로 방통위를 예로 든 것. 방통위가 대통령의 영향이 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선 그게 제한된다.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있어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 구성도 학부모회 등에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기는 7년 생각한다.

-임기는 7년인 이유?

▲정부 연속성과 관계없이 하자는 취지다.

-초중등 6-3-3학제는 어떻게 되나?

▲학제는 얼마든지 다른 모양을 취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의 핵심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인 것 같은데 얼마나 보장될 것으로 보는지?

▲저희는 위원회 구성을 16~20인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 2인, 국회 4인, 교육감협의체에서 2인 추천해서 8인 구성하고 기타 교육단체에서 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름대로 독립성 보장되는 수준에서 고민을 했다. 합의제로 진행되니까 중장기 교육의제들 예로들면 국가 교육과정이나 국정교과서 관련된 의제들도 합의제 기구에서 처리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 학생단체도 추천권이 있나?

▲대표성 문제가 있으니 구체적인 규정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다.

-국가교육위 설치하고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주장하는데 학생들의 지역별 차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교육격차 확대 우려가 있다. 지금도 서울 강남은 교육자금이 풍족하지 않나. 다만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지역별 교육 다양성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예산같은 부분에서 결정할 수 있는게 있을거 같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