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 2010년 '무상급식'이란 유령이 한국사회를 떠돌았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던진 무상급식 논쟁이 흰 종이에 검은 잉크가 퍼지듯 보편적 복지 담론으로 커졌고, 정치권은 서둘러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교육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7년 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로드맵 없이 만들어진 정책은 표류했고, 표를 의식해 임기응변식으로 마구 던졌던 정치권은 선거 이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국 55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학비 제로 프로젝트'를 대선공약으로 선보였다.

◆ 지방대학 육성으로 자치분권 실현

안 지사는 8일 서울권대학기자간담회에서 “전국 55개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해주겠다”는 ‘학비 제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9개 거점 국립대를 시작으로 임기 중 전국 55개 국공립 대학으로 점차 확대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특징적인 점은 안 지사가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을 교육 정책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희정 캠프 박수현 대변인은 “안희정 후보의 트레이드마크인 자치분권과 청년이 결합된 공약으로 기존 반값등록금 정책과 차별화 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을 지방대학의 우수 인재 육성으로 이루겠다는 발상이다.

'학비 제로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방대학 육성에 있다. 안희정 캠프 관계자는 "이 공약은 대학서열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혁신도시와 연계된 특성화 지원, 기초학문을 탄탄하게 다져 카이스트 못지않은 가고 싶은 대학만들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포퓰리즘, 등록금 문제 경각심 낮다는 지적도 있어

문제는 재원이다. 안 지사 측은 9개 거점대학 등록금 면제를 위해선 연간 3300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전국 55개 국공립대 대학을 전부 포함하면 연 8300억 원이 소요된다. 안희정 캠프는 "1단계인 9개 지방 거점대학 무상 등록금에 필요한 재원이 3300억 원으로 재정 부담을 느낄 만큼 큰 금액이 아니고, 교육부 예산 내에서 세출조정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예산을 통합관리해서 중복 낭비를 줄이고, 학령인구가 줄기에 현행 예산만 유지해도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다른 대선 주자들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이 있다. '공짜밥'을 언급하며 선별적 복지를 주창한 안 지사의 철학과 국공립대 무상교육은 상이하다는 얘기다. 안희정 캠프 관계자는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복지 일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공약은 국립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서열 완화를 목적으로 나온 것이고 사립대는 소득 계층별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다른 후보들이 반값등록금 혹은 비슷한 공약을 내놓는 이유는 등록금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체 고등교육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등록금 문제에 소홀하다는 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 집중육성 역시 등록금 무상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국립대를 육성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