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지난달 실업률이 7년여 만에 5%대로 올라섰다. 고용률은 60%에도 못미쳤다.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하며, 일자리 창출을 정책 최우선순위에 뒀던 박근혜정부의 성적표로선 꽤나 초라하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0.1%p 늘어난 5.0%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1월 5.0%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2월 5.1%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다.

작년 2월보다 0.2%p 떨어지긴 했지만, 청년실업률은 12.3%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실업자 수는 135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썼다.

이로써 지난 10일 대통령 파면으로 끝이 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성적마저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를 이뤄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이른바 '474비전'은 완전 실패작이 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선 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고용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2017년 2월 취업자는 2578만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7만1000명 증가, 고용률은 59.1%로 0.4%p 올랐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6%로 전년동월보다 0.6%p 상승했다. 45개월 연속 상승세로,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5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0.2%p 올랐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 박근혜정부만의 난제(難題)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아직 미약한데다, 한계산업 구조조정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않다.

당장 구조조정 관련 지역의 실업률이 꾸준히 오르는 중이다. 지난달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의 실업률은 각각 5.7%, 4.7%, 3.7%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0.5%p, 1.3%p, 0.3%p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전남, 전북, 경남이 올 2월 각각 2.0%p, 2.1%p, 0.6%p 뛰었다. 같은 기간 울산은 실업률 4.3%로, 전년동월보단 0.2%p 줄었지만, 전월보다는 0.5%p 올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 하방요인이 상존한다"며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등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지속하면서 이달 중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