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인세 차별 철폐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9년까지 외국법인 특별대우를 철폐한다는 일정이 뒤틀리면서, 스위스 다국적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출처: FT>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스위스가 이날 국민투표에서 반대 59.1%로 세제개편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원래 스위스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 적용하는 내외 법인세 차별을 철폐하는 동시에 외국 법인의 기존 혜택을 유지해주기 위해 내국법인에 적용하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스위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네슬레, 스와치, UBS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스위스가 해외 대기업을 신규로 유치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재무장관 윌리 마우어(Ueli Mauer)는 개편안의 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거부된 개편안에서 특별하게 수정할만한 사안은 없다"면서 "2019년까지 내외 법인세율 차별 철폐 일정을 맞출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개편안에 대해 연방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햐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초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를 상당히 앞섰다. 하지만 최근까지 점점 그 격차가 줄어들더니 결국 부결된 것은 감세 부담이 결국 개인들에게 돌아온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스위스는 각 도(칸톤)별로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평균수준은 21% 내외. 이는 미국(38.9%), 프랑스(34.4%), 독일(30.2%), 일본(30.0%) 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다. 더구나 각 칸톤들은 다국적기업에게는 별도의 개별 협상을 통해 서로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해외기업에 대한 특별 대우가 문제가 됐고, 비록 스위스가 EU소속은 아니지만 2014년에 법인세율 차별 적용을 오는 2019년까지 철폐하겠다고 EU와 합의했다. 2019년까지 차별대우 철폐가 완수되지 않으면, 스위스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사업장이 있는 다른 국가로 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개편안 부결 이후 단계가 불투명지기는 했어도 스위스정부의 차별 철폐에 대한 의지가 강해 개별 칸톤 단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의 얀 슙바흐(Jan Schupbach)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대한 특별대우를 철폐키로 한만큼 대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제재가 바로 문제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