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이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미 국무부는 이날 의회에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재무부는 이를 토대로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 7명과 기관 2곳을 추가로 제재했다.
김여정 외에 추가로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이다. 기관 2곳은 국가계획위원회와 노동성이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인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와 더불어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 조치가 북한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는 어렵지만 미국이 북한 핵심부를 인권침해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사법외 처형, 납치, 임의 체포 및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며 "이런 인권유린 행위의 상당수는 아동과 가족들을 포함해 8만∼12만명의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억압적인 검열과 정보거부 행태 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우리는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후속 보고서에 관련 인물들과 단체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초 북한 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1차 제재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2차 제재대상까지 포함하면 인권유린과 관련해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의 인물과 기관은 총 22명, 10곳이다.
미국 정부는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2차 제재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최상층부의 결단으로 김여정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인권유린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생년월일은 각각 1984년 1월8일과 1989년 9월26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여정 남매의 생년월일을 공식적으로 밝히기 전까지는 관련 추측이 엇갈렸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1982~1984년생, 김여정에 대해서는 1987~1989년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여전히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은 1987년 (출생)설만 있고 나머지는 공식 기록을 낼 수가 없다"며 "명확하게 몇 년생이라고 (미국과) 공유된 것은 없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