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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은행 외화 조달여건 매일 점검…현장점검도"(상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09:00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 점검…합리적 개선 유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은행의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 조달여건을 매일 점검할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은행과 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테스트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취약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오는 15일 예정된 미국의 금리 조정과 관련, 금감원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금융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보험사의 경우 채권가치 하락으로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금리 산출체계 점검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 원장은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산출체계와 금리 공시현황을 점검한 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일부 은행이 고객수요(고정금리)에 반하여 고정금리대출 취급을 축소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고금리 대출이 많은 중소서민금융회사도 대출금리 산출체계를 점검하고, 미흡한 회사는 MOU를 체결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소비자보호에 소홀하지 않도록 서민금융 애로 해소 및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은행의 프리워크아웃제도 역시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 연체 차주의 부담 경감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진 원장은 "불완전판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사 영업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당 영업행위가 발생한 영업점에 대하여는 현장기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 연초에 다수 금융회사의 CEO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약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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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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