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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비폭력' 촛불…국격을 되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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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황유미 기자] 촛불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하게 했다.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4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촛불은 성숙된 대한민국 시민의식의 상징이다. 시민들은 과거 군사독재에 대항에 들었던 화염병과 돌 대신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촛불을 손에 쥐었다. 시민들은 촛불로 정치에 참여했고 결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 촛불의 역사…'탄핵 기각→대통령 사과→대통령 탄핵'

대규모 촛불집회의 역사는 200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4세였던 신효순, 심미선 양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불합리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목소리가 촉발됐고 그 해 겨울 추모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그해 12월 14일 주최 측 추산 10만명이 모였다.

2년 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 위해 광화문에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함께 했다. 탄핵을 주도했던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은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했고 헌재는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우병 촛불집회'는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100일 넘게 지속됐다. 주최 측 추산 70만명의 시민이 정부의 일방적인 FTA 협상에 대해 항의했다. 결국 촛불집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를 이끌어냈다.

2011년에는 대학교 반값등록금 촉구를 위해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집회도 열렸다.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주최한 '박근혜 하야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든 시민들이 시국 풍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평화·민주주의의 '성숙'…2016 촛불 집회 '평화·풍자·축제'

2016 촛불집회의 키워드는 평화, 풍자, 축제였다. '평화'롭게 진행된 시위 과정에서 시민들은 분노를 '풍자'로 표출했으며 이를 통해 시위를 '축제'의 현장으로 만들었다.

지난 3일 6차까지 진행된 촛불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치러졌다. 분노는 절제됐고 평화와 안전이 우선시됐다. 과거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물대포와 몸싸움도 없었다.

지난달 12일 열린 3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경복궁 역 근처 내자동 로터리에 위치한 경찰 버스위로 올라간 다른 참가자들을 향해 "내려와"를 외쳤다. 경찰의 대응도 과거와 달랐다. 한 때 내자동로터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경찰은 강경대응 하지 않았다. 경찰이 방송으로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라며 시위대를 달래기도 했다.

가족 단위, 연인 단위의 집회 참가자가 늘어난 데서도 안전하고 평화적인 시위임을 엿볼 수 있다.

고광일(41)씨는 "14살 딸아이와 10살 아들과 집회에 매주 나오고 있다"며 "국민이 이렇게 계속 참여해야 (대통령이 자진 퇴진으로) 마음을 바꿀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주최 측 특정 리더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여자들이 주체적으로 시위 방식과 분위기를 주도하는 '시민 중심'의 집회·시위 문화도 특징이다.

촛불집회에 야권 정치인들도 다수 참여했으나 광장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촛불을 들고 자리를 지키는 등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참석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6차 촛불집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시장의 지위를 내려놓고 다른 발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다려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평화적인 광장에서 시민들은 분노와 자괴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냈다.

지난달 19일과 26일 4·5차 촛불집회에서는 '얼룩말 연구회', '민주묘총', '범야옹연대', '전견련' 등이 정치적 단체에 동물을 인용한 깃발이 눈에 띄었다. 투쟁의 상징이었던 깃발이 재치의 도구가 된 것이다.

청와대의 비아그라 대량 구매를 풍자해 파란 마름모꼴의 알약 위에 '하야하그라'라 적힌 피켓을 들고나온 시민들도 있었다. 광화문역의 이름은 아예 '박근혜즉각퇴진역'으로 바뀌기도 했다. 최순실을 흉내 내 흰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한 여성은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직장인 임모(여·29)씨는 "(풍자 깃발이) 기발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덕분에 집회를 무겁지 않게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축제처럼 밴드와 디제잉으로 집회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승환, 조PD 등 가수들과 뮤지컬단의 공연으로 참가자들과 함께 했다.

지난 12일 집회에서 디제잉 공연을 펼친 김민기(36)씨는 "전국의 디제이들이 의기 투합해서 공연을 준비했다"라며 "집회가 심각하고 진지한 것도 좋지만 다 같이 공감해 축제분위기로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경찰차벽에 꽃무늬 스티커가 붙어 있다. 김학선 기자

◆ 떨어진 국격…평화 시위로 되찾은 국민

'평화·풍자·축제'의 촛불집회에 외신의 반응은 뜨거웠다. 사상 초유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명예를 시민들이 되살려 냈다. 외신들은 강렬한 분노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한국 시민 자세에 경의를 표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5차 촛불집회에 대해 "평화적이었으며 거의 축제에 가까웠다"고 전했고, 블룸버그 통신도 '퇴보하는 한국 정부, 그렇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한국 사회'라는 표현을 쓰며 평화 시위를 주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칭찬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청와대 앞 200m까지 행진이 허용됐으나 경찰과 대치 상황을 보였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며 평화적 성격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촛불 집회가 정치 체계는 물론 사회의 근본 변화를 이끌어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는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 선출 권력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을 한 데에 대해 국민이 직접 그 권력을 회수했다"며 "2016 촛불집회는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과 같은 의미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 사회의 근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태석 전북대 사범대 교수 또한 "제도 정치가 갖는 한계를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직접 반영해 봄으로써 해결했다"며 "(제도 정치가)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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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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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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