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트럼프노믹스] '투톱' 므누신·로스, "보호무역, 감세·규제완화"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7:24

최종수정 : 2016년12월01일 17:32

한국 IMF 사태 인연 '파산의 왕' 윌버로스, 보호무역 강화 예상
"므누신 주요 임무, 인프라·감세·규제완화"

[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1월 20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책임질 재무·상무장관 자리가 정해지면서 트럼프의 인선 과정도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의 양대 축으로 불리는 재무·상무장관 직에 월가 출신인 스티브 므누신과 윌버 로스가 각각 지명되면서 이들의 정책과 인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트럼프 '보호무역' 정책, 로스 손 거쳤다.. 한층 강화될 것

지난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CNN뉴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제팀은 트럼포노믹스의 핵심인 감세, 은행 규제 완화,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그동안 캠페인의 막후에서 트럼포노믹스의 핵심을 직접 짰다.

먼저 트럼프의 공약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보호무역 공약은 윌버 로스의 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에 따라 내년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CNN은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문서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 출범 200일 무역 정책의 핵심으로 ▲NAFTA 재협상 혹은 탈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불공정 수입 중단 ▲불공정한 무역 관행 중단 ▲양자 무역 협정 추진 등을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현재 사모펀드 WL로스 회장이기도 한 로스는 지난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무역협상은 미국에 이익이 되도록 세심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자유 무역은 멍청한 무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미국)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큰 고객으로 대우해야 한다.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있는 국가도 우리를 대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월가에서 '파산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로스가 트럼프와 연을 맺게된 것은 지난 1990년 트럼프의 카지노 사업 구조조정을 맡으면서다. 당시 로스차일드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로 근무했던 로스는 채권자들을 대신해 수억달러의 빚을 진 트럼프 타지마할 카지노의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했다.

로스는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한라그룹의 구조조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 정부와 국제 채권단 간 브로커 역할을 맡아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로스는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거쳐 되파는 기업 파산 전문가로 부와 명성을 쌓아왔다. 하지만 FT는 이러한 로스의 이력 탓에 의회 인준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05년에는 로스가 인수한 웨스트버지니아의 석탄 광구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광부 10여명이 숨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FT는 "로스의 청문회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므누신 "인프라투자·감세·규제완화… 중국 환율조작국 재지정 가능"

골드만삭스 출신인 므누신은 트럼프의 세재 개혁 공약의 세부 내용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동안 트럼프는 법인세를 15%로 인하하고 개인 소득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겠다고 공약해왔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 마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므누신의 주요 임무는 1조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와 기업 투자를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므누신이 로스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므누신이 중국 투자를 거부하는 등 보호주의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므누신의 환율 정책이 관심사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등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격상할지는 재무장관의 권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므누신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달러 정책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그는 CNBC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최상의 투자 지역이며, 다양한 배경과 경로를 통해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밝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대인 집안 출신인 므누신은 전형적인 월가 엘리트다. 므누신의 부친인 로버트 므누신은 골드만삭스에서 33년 근무했었고 형도 부회장을 지냈다. 므누신도 골드만삭스에서 17년 간 근무했다.

골드만삭스에서 퇴사한 뒤 므누신은 월가 '큰손'인 조지 소로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그는 사모펀드인 듄캐피탈매니지먼트를 세웠다. 가장 유명한 투자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연방예금보험회사(FDIC)의 모기지업체 인디맥의 인수였다.

므누신은 파산한 인디맥 은행을 16억달러에 사들인 투자자들을 이끌고, 원웨스트뱅크로 이름을 바꿔 2015년 CIT 그룹에 매각했다. 하지만 공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