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건축 정책은 안전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초고층·대형 건축물을 건설할 때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빈집과 노후·방치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밖에 에너지를 아끼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건축정책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해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3대 목표, 9개 추진전략,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목표는 행복한 건축 실현이다. 건축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에 대해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해 무장애·무범죄 공간을 확대한다.

인구 구조 변화를 예상하고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대상 시설을 개선한다. 근린생활권 단위 복지시설을 통합해 도보권 내 질 높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의 주민참여 확대, 빈집과 방치건축물 정비 시범사업 추진, 저밀 공공건축물 상하부에 민간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다음 목표는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건축물 품질향상과 건축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기획업무를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자격제도를 마련한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건축물 에너지 관련 산업을 육성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마지막 목표는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다.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토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경관 인식조사 및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대표경관 형성 사업을 실시한다.

통일한국 건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의 수립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이 조성되고 노후 건축물을 새롭게 변화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투자활성화, 건축서비스 산업과 녹색건축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 국가 건축브랜드와 경관의 품격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관련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