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2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며 '국·검정 혼용'이나 '시범 학교 우선 도입' 등과 같은 추측을 일축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국정교과서가 추가 검토를 거쳐 예정대로 내년 3월부터 교육현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은 이준식 부총리 및 집필진들과 일문일답.
-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격하하는 것이 아니냐? 또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세탁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건국이라는 것이 어떤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1919년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동안의 항일독립투쟁 등 온 국민의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1945년에 광복을 우리가 이룩했다. 그 다음에 1948년에 대한민국 수립은 그 모든 건국의 과정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우리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국과 관련한 것은 단순히 상당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은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통설로 확정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실제로 검토 중인지? 국정교과서 적용시기가 내년 3월이 맞는지?
▲ 현재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국정교과서 폐기는 고려한 적이 없고, 다만 현장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질 좋은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집필진 명단을 봤는데 현대사는 특별히 역사 전공자들이 눈에 띠지 않고 거의 보수적인 학자들로 이뤄져 있다. 애초에 검인정 체제에 대한 비판을 이념적인 편향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우편향된 교과서가 국민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교과서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는지?
▲ 내가 알기로 현대사를 특별히 전공한 이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다. 현대사라는 것이 통설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역사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헌법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필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교과서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교육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든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한 교육에 관한 것이다.
- 국정화 폐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것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것인가?
▲ 교육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 교과서가 현장에서의 혼란이 없이 역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 계속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하는데, 언론에서는 국정과 검정의 혼용이다, 1년을 미루고 시범학교에만 적용한다 이런 안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만약 국검정 혼용이 된다면 수능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검토말고도 이게 가능한 것인지 얘기해달라.
▲ 여러 가지 혼용이라든지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시행시기의 연기 등이 언론에서 나오는 방안들이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수능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수능에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또 발표하겠다.
- 도중에 편찬기준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 편찬기준은 바뀐 적 없다. 교과과정에 따라서 편찬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
- 집필진 보면 국편(국사편찬위원회) 위원들도 많고, 문화재청이나 동북아 역사재단같은 국책기관에서 소속돼 있는 이들이 많은데, 이런 이들이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게 역사교과서를 서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들이 서술한 분야는 아주 특수한 분야다. 예컨대 동북공정이라든가 독도라든가 하는 분야는 이 문제를 전담하는 동북아역사재단에 의뢰를 해서 원고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 현대사 전공자가 많지 않다고 했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명 넘는 현대사 전공자 학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런 학자들이 국정화 교과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정화를 반대하는 학자들이 많아 애초에 교과서 집필진을 균형있게 모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본다. 지금 집필진 구성이 균형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 한국 현대사는 역사학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는 특수분야를 포함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가 저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헌법을 어떤 현대사학자가 쓸 수 있나?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발전과정을 어느 현대사학자가 쓸 수 있나? 또 6.25 전쟁 전 과정을 어느 한국 현대사학자가 쓸 수 있나? 북한도 아마 일부 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있다.
그래서 분류사적 입장에서 현대사를 채택한 것이다. 지금 이념 편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집필진을 보시면 극과 극에서 활동하시는 이가 거의 없으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분류사적 입장에서 현대사를 서술하고 이것을 한데 묶고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입장에서 출발을 했다.
- 1945년 광복 직후에 치안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서 여운형 주도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됐었는데 이 부분이 빠진 점하고, 김구하고 이승만에 대한 기술 중에서 이승만의 활동이 부각된 점,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소장의 사진이 없어지고 박정희 시대 때 사카린 밀실 사건과 같은 정경유착보다 기업인 소개 등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중화학 공업화 과정에서 이병철, 정주영 소위 초기 창업자들은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가의 역할을 존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포함시켰다. 반면, 고도성장의 그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초기 어떤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든지 또는 유신 때 노동 운동을 탄압했다든지 환경도 고도성장 과정에서 훼손됐다든지 이런 부분도 서술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지금 이 교과서는 그 전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동안 편향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맞지 않는 것들을 조금 깎고 다듬은 후, 빠졌던 것을 추가했을 뿐이다. 역사라는 건 이상적으론 있었던 일, 일어났던 일을 가능하면 그대로 서술하는 학문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 객관성 일치라고 하는 역사가들의 기본의무다.
이것은 전문서적이 아니다. 어느 학자의 전공 서적도 아니다. 교과서다. 국민을 가르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국민이 눈이 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 국정화 교과서라는 하나의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과 여러가지 교과서 중 선택해서 공부하는 것, 어떤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 유신시절에 국정 교과서가 논의가 나왔을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시기이다. 나는 예전에 자유민주주의가 더 발달해서 더 좋은 교과서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거꾸로 자유의 꽃이 이상한 쪽으로 갔다. 자유롭게 하면 좋다. 집필자들이 모두 그런 입장에서 썼다면 나는 거기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썽이 될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나왔는가? 우리는 작년부터 온 국민이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시안이 나왔지만, 이것은 완성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한번 보고 의견을 달라는 뜻이다.
흔히 바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미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독재라고 분명히 썼다. 이승만, 김구는 항일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나라를 초석을 깔았다. 그러나 말년에 독재를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우리는 앞으로 공과를 모든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 의견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의견 제시가 비공개인 데다가 편찬심의위원은 마지막 날까지 공개를 안한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의견을 준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반영을 할건지 설명해달라.
▲ 심의를 한 번 더 거치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안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