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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부글부글'…현직검사 "朴대통령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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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피의자' 입건에 김현웅 법무장관 '사표'
검찰 일각에선 "체포영장 집행·강제 수사해야"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법무부와 검찰 등 관련 조직 내부갈등의 불씨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사표를 낸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최근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명한 데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터. 

최재경 민정수석 역시 이와 비슷한 이유에서 임명 24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직 수장인 김 장관의 사표에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입장을 둘러싼 조직 내부의 잡음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이환우 검사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한 편의 글을 올렸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게 검찰의 역할이고 이에 박 대통령을 체포,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검사는 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게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적절한 지에 대한 고심은 검찰의 몫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특별검사) 중 어디에서 수사 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장래의 특검을 예상하고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출석 불응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불소추특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리고도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 현재 검찰의 입장보다 더 강경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를 강제할 만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데 대한 내부의 '갑론을박'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에 검찰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검찰의 강경한 입장이 "불소추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행동"이라는 대통령측 변호인의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검찰은 박 대통령에 오는 29일 안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한 중간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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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추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금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민생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2~3년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당시 경기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유·초·중·고교 급식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상당수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추경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한도액의 99.6%에 달하는 943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20년 만에 발행한 데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 재원 55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예탁·끌어다 쓰며 위기를 버텨왔다. 그러나 도 전체 예산 약 41조 7000억 원 중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5000억 원에 불과한 데다 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개발 세수 효과 감소, 반도체 등 인프라 투자 대비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귀속 구조, 전체 예산의 49%에 달하는 복지 예산 증대 등이 맞물리며 구조적 재정 위기가 심화했다. 추 지사는 구조적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 및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일회성·선심성 행사 및 불요불급한 사업 전면 중단▲참모조직 및 공공기관 인력 효율적 재배치 ▲지방소비세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다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핵심 민생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지사는 "재정위기의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다음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 및 31개 시·군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8-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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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전 경기 폭염 취소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극한 폭염이 프로야구까지 멈춰 세웠다. 경기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관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 상황까지 벌어지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결국 리그를 일시 중단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KBO는 5일과 6일 예정됐던 2026 신한 SOL KBO리그 1군 전 경기와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취소된 경기는 잠실(NC-두산), 인천(LG-SSG), 대구(한화-삼성), 부산(키움-롯데), 광주(KT-KIA)에서 열릴 예정이던 5경기다. [서울=뉴스핌] 폭염 속 응원을 하고 있는 삼성 팬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8.05 wcn05002@newspim.com KBO는 "최근 전국적인 폭염으로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6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폭염 관련 리그 운영 방침과 안전 대책을 원점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KBO 사무국을 비롯해 10개 구단 단장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폭염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기준과 안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KBO는 전날 폭염 단계별 경기 운영 세칙을 새롭게 발표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경기를 정상 개최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질 경우 홈 구단 의견을 반영해 경기 시작 시간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면 경기 당일 오후 1시 이전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날 잠실 NC-두산전과 광주 KT-KIA전이 해당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로 취소됐다. [인천=뉴스핌] 유다연 기자= 4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와 LG 경기 8회를 마친 후 한 관객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졌다. 해당 관객을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구급차의 모습. 2026.08.05 willowdy@newspim.com 그러나 다른 경기장에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LG와 SSG 경기에서는 총 25명의 관중이 온열질환 의심 증세를 호소하며 현장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2명은 의식 저하 등 중증 증상을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8회말에는 25세 남성 관중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경기가 약 9분간 중단됐고, 경기 종료 직전에도 26세 남성 관중이 응원석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번째 환자는 현장 안전요원의 응급조치 후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장 안팎에서 온열질환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KBO는 기존 운영 방침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5일과 6일 예정된 1군과 퓨처스리그 전 경기를 모두 취소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올 시즌 폭염으로 취소된 KBO리그 경기는 15경기로 늘었고, 우천 등을 포함한 전체 취소 경기는 40경기가 됐다. wcn05002@newspim.com 2026-08-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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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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