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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논란이 남긴 것은

美와 통상마찰 등 후폭풍 우려..국내 지도서비스 강화 숙제도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문제 등 구글 주장의 타당성서 밝혀야

  •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11:28
  •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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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유리 기자] 10년을 끌어온 구글의 국내 지도반출이 불허로 일단락됐지만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글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세금 문제 등도 숙제로 남아 있다.

<사진=블룸버그>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반출이 좌절된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구글의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정부가 군부대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블러 처리(지구거나 흐리게 처리)를 요구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안보와 통상 이슈 사이에서 각 부처가 줄다리기를 했던 상황에서 안보에 방점을 찍은 만큼 우려는 남아있다. 실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반출 제한으로 구글 등 글로벌 공급자가 경쟁상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비공개 영상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통상 압력은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의 최병남 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에서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상 관련 입장을 전했다"며 "앞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이 17일 기자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수경 기자>

구글 입장에선 지도 반출 요청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하는 과제를 남겨뒀다. 국내 서버 설치나 세금 이슈뿐 아니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글의 거짓 주장을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국감에선 위치정보사업 허가 주체와 서비스 주체의 불일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의 적절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선 1:2만5000 지도 축척으로 대부분의 구글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만 1:5000대 정밀 데이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반출 논의 과정에서 구글의 여러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출 심사가 또 이뤄질 경우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글의 적절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버 설치나 구글세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보와 통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면서 그 외 이슈는 제자리걸음을 걸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내는 회사라면 내야 하는 법인세를 내지 않고 회피하면서 여러 거짓말로 실망스럽운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대다수의 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똑같이 하고,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라면 적절한 투자를 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IT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숙제를 안았다. 특히 구글이 지도 데이터 재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경우 협의체도 재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대상 지도 서비스나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2018년 평창올림픽을 목표로 다국어 지도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API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서비스) 무료 제공량을 확대해 위치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공간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미래 산업 경쟁에서 글로벌 기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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