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발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내용이 참으로 무책임하고 총체적 방향은 갈팡질팡하다"며 "다시 전면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짜고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과잉공급 문제가 핵심"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잉 설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대해선 책임있는 논의가 없다. 조선업을 살리려면 해당 논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부 방안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수요 쪽에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 창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필요한 수요를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핵심 대책이 된다면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부처들이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말라는 심정으로 폭탄돌리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런 플랜으로는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 대응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조선업을 살리는 길도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애초부터 국가 정책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컨설팅에 맡기겠다는 태도부터 문제였고 비겁했다"면서 "폭탄 돌리기를 한다면 경제부처 관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