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가 추가적인 완화 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그동안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펼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경기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장 부총재는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성장잠재력과 거시정책(Growth Potential and Macroeconomic Policy)'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운용 여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라며 "그동안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옴에 따라 추가 완화의 여지가 협소한 데다, 장기간의 완화적 정책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다른 측면에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완화적 운용 못지않게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근년에 들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 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외경제 여건이나 주요국 성장률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기 이전 5% 정도였던 잠재성장률이 노동생산성 감소, 자본 축적 둔화 등으로 최근 3%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이보다 더 약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과다한 유휴 생산능력,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장 부총재의 개회사에 이어, 고려대학교 이남호 부총장이 환영사를, 위스콘신대학교 케네스 웨스트(Kenneth West)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장 부총재의 개회사 전문이다.

신사 숙녀 귀빈 여러분!

오늘 한국은행과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Kenneth West 교수님, 환영사를 해주실 이남호 부총장님, 그리고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오랜 역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명문대학인 데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경제학 교육을 가장 먼저 실시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고려대학교와 함께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통화 및 재정 기조를 적극 확대하는 등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과‘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성장잠재력과 거시정책』에 관해 논의하게 될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 수요측면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 불확실성 증대 등의 구조적 요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총수요가 계속 부진하면서 투자 및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다시 수요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급 측면에서 저성장 기조의 원인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측 요인으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증가율 둔화와 노동공급 감소,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기술혁신 정체 등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저성장 기조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어느 것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 요인의 대부분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한편, 주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운용 여력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동안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를 과감하게 확대해 옴에 따라 추가 완화의 여지가 협소한 데다, 장기간의 완화적 정책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다른 측면에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저성장 기조 탈피를 위해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완화적 운용 못지않게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배양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단기적으로 고용 및 소득 감소, 경제심리 위축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계속 부진하면 이력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한된 여력을 가진 거시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성장잠재력과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년에 들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3% 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외경제 여건이나 주요국 성장률에 비하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잠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된다 하겠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5% 정도였던 잠재성장률이 노동생산성 감소, 자본 축적 둔화 등으로 최근 3%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으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이보다 더 약해졌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과다한 유휴 생산능력, 가계부채 누증,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이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총수요 및 총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UN이 1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출산률은 1.24로 꼴찌에 가까운 184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정책당국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들을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향후 추세를 보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조선, 해운, 철강 등 전통적인 수출주력 업종의 구조조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대응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일자리·주거·교육·사회인식 등 여러 분야와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대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수립 시행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오늘 컨퍼런스는 글로벌 저성장이라는 현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서 통찰력 있는 의견 교환과 열정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시되기를 희망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