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정무위 국감 증인 질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중단 검토 답변과 함께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보금자리론 대출제한 논란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
이날 정무위 뜨거운 현안은 '가계부채'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질타를 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력을 가지고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주범인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제도 카드를 꺼냈다. 김용태 의원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용된 정책수단을 검토 다시 해달라"라며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가계부채 불이 붙었을 때 끄는 효과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니 주금공 자본금 예산안 확충 문제를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중단→중단검토→적극적 중단 검토로 답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국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을 보고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거론됐는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국감 전(前) 세차례에 걸친 문서에서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권 부회장 대신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은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뺐다. 서면에선 중지, 실제 국감장에선 중단 검토로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증인(권 부회장) 빼돌리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권 부회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중단 검토’보다 한발 나간 적극적인 중간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데다 여론 약화에 따른 출석과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 사장 "공시지연 업무미숙 탓, 의도 없어" 사과
정무위 국감의 최근 현안인 한미약품 늑장 공시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악재성 기술계약 해지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뜨거웠다.
이 사장은 오후 국감에서 공시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시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내부 협의 절차를 밟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공시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거래소를 방문한 실무자가 거래소와 협의를 끝낸 시간이 8시56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이뤄진 시간이 오전 9시28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약품 내부 협의 과정에 32분이나 소요됐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8시56분께 거래소와 협의가 끝났으나 불성실공시법인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 늦어졌다"고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현재 자율공시로 돼 있는 기술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공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한 원리금 합계 최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선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니다"며 "경제규모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