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무위, "보금자리론 축소 서민만 피해" 질타 (종합)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9:35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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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정무위원회의 마지막 국감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아울러 정무위 국감 증인 질의를 통해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 중단 검토 답변과 함께 한미약품 늑장공시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가운데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보금자리론 대출제한 논란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

이날 정무위 뜨거운 현안은 '가계부채'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 논란과 관련해 질타를 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여력을 가지고 서민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주범인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DTI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에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제도 카드를 꺼냈다. 김용태 의원은 "부동산이 과열되고 있는데다 가계부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사용된 정책수단을 검토 다시 해달라"라며 "안심전환대출이 사실 가계부채 불이 붙었을 때 끄는 효과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시행 계획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자본력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여야를 떠나 부동산문제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니 주금공 자본금 예산안 확충 문제를 국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LG유플러스,중단→중단검토→적극적 중단 검토로 답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휴대전화 단말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결국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회장에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었다.

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단계 판매의 문제점을 보고받았고, 저희 나름대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거론됐는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국감 전(前) 세차례에 걸친 문서에서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권 부회장 대신 출석한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은 “판매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뺐다. 서면에선 중지, 실제 국감장에선 중단 검토로 말을 바꾼 것이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증인(권 부회장) 빼돌리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결국 권 부회장은 이날 정무위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중단 검토’보다 한발 나간 적극적인 중간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압박 수위가 높아진데다 여론 약화에 따른 출석과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미약품 사장 "공시지연 업무미숙 탓, 의도 없어" 사과

정무위 국감의 최근 현안인 한미약품 늑장 공시 문제도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악재성 기술계약 해지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뜨거웠다.

이 사장은 오후 국감에서 공시 지연 이유에 대해 "공시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내부 협의 절차를 밟느라 늦어진 것"이라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사장은 공시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전 거래소를 방문한 실무자가 거래소와 협의를 끝낸 시간이 8시56분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 이뤄진 시간이 오전 9시28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약품 내부 협의 과정에 32분이나 소요됐다는 얘기다.

이 사장은 "8시56분께 거래소와 협의가 끝났으나 불성실공시법인 가능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하느라 늦어졌다"고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현재 자율공시로 돼 있는 기술계약 관련 내용을 의무공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공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주장한 원리금 합계 최대 5000만원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선 "현재 예금자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건 아니다"며 "경제규모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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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