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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HUG, 강남 아파트 고분양가 억제 ‘뒷북’…일관성도 없어

기사입력 : 2016년10월13일 14:11

최종수정 : 2016년10월13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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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7월 서울 강남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분양보증을 거부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때늦은 대응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디.

그러나 그보다 1년 전 분양되며 강남구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1400만원 끌어올렸던 대치국제아파트(대치 SK뷰) 분양보증은 승인해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국민의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말 고분양가를 이유로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보증을 거부하다 분양가를 3.3㎡당 4178만원으로 낮춘 후 분양보증을 내줬다.

분양보증은 건설사의 파산에 의한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HUG가 보증하는 제도다.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805만원이었다.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이보다 508만원 높은 4313만원에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거절됐다.

그러나 HUG는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2493만8000원이던 지난해 8월 이보다 1408만7000원 높은 3.3㎡당 평균 3902만5000원인 대치국제아파트 분양보증은 발급했다.

지난해 2월 2288만3000원에서 7개월동안 2000만원대 초반을 유지하던 강남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갑자기 3900만원대로 1400만원 상승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줄곧 유지했다.

이에 대해 HUG는 "당시 강남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잉공급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전달보다 21.1% 증가했고 두 달뒤인 8월에는 이미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 의원은 "강남 아파트 평균 분양가를 급상승시킨 아파트에 대한 분양보증은 거절하지 않은 HUG의 뒷북치는 고분양가 억제 정책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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