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부가세만이 세율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74년 부가세 논의에 직접 참여했던 당시를 거론하며 "당시 부가세는 세율을 1981년까지 16%로 올린다고 전제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후 40년 동안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수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 당국이 부가세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세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일본, 서구 등은 부가세율 인상 만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유독 10%로 고정하고 더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를 갖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부가세는) 누구나 다 세금을 낸다. 그게 부가세의 도입 배경"이라며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세를 움직이지 못하게 (10%로) 고정해서 세입 효율성을 기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세율과 관련, "1982년 정부가 '레이거노믹스' 흉내를 낸다고 법인세율을 반 토막 낸 세법개정안을 들고온 것을 국회에서 막아내 그나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경험이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리면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정비를 못 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 기억으로는 부가세율을 낮추자는 논의는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며 "현재로서는 부가세율을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