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이 한진해운발 물류혼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의 강력한 우리은행 민영화 의지 표명과 함께 8·25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과 계획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발 물류혼란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진그룹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룹과 대주주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적극 나설 경우 채권단도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단이 지원을 끊기 전 한진해운이 선적화물에 대한 정보파악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외에 발이 묶여 있는 운항선박 79척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해수부 비상대응반을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테스크포스(TF)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팀장은 기재부 1차관과 해수부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선적 대기중인 물량수송을 위해 현대상선의 대체선박을 투입하고, 국적선사들의 기존 운항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외 항만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압류금지를 이미 신청했으며, 43개국 법원에 추가로 이를 신청할 계획이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막아라…회계 투명성 강화방안 논의 중
임 위원장은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기업, 회계업계, 감독기관이 함께 '회계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회계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기업 측면의 분식회계 방지, 감사인 측면의 부실감사 예방, 감독 측면의 감리·제재 강화, 시장 측면의 공시 등 시장 감시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중 회계 투명성 강화의 최종방안이 나오고, 연내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개혁안이 발표될 계획이다.
◆성장 가능성 초점, 상장요건 신설 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상장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테슬라 요건'으로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성공 모델을 따르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공모제도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가치(공모가)를 산정하는 데 상장주관사에게 폭넓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상장주관사가 수요예측 등의 절차 없이도 공모가를 산정하거나 공모가 산정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상장주관사가 이러한 자율성을 활용하는 경우 투자자보호 및 시장신뢰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도록 책임성 강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상장·공모제도 개편을 통해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적자상태에 있더라도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대책, 주택공급 줄여 집값 상승 아냐…ISA 수익률 공시 오류 재발 방지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 방안에 따라 신규 4% 이상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1인을 추천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 돼 신임 행장을 선임할 것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25일 발표한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의 수급문제, 지역별 편차가 큰 점 등을 전부 다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이 줄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단순한 평가를 하기 보다는 이 대책은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매제한권 등 주택 수요대책의 경우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 거쳐서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수익률 공시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시 실무자에 대해 전면 재교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ISA 취급 금융사에 대한 자산운용 약관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검사할 예정이다.
그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 사례는 아니었으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인해 수익률을 잘못 산정해 공시한 것은 신뢰와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사에서 결코 발생돼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실무자 대상 전면 재교육 실시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사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수익률 분석 및 결과공개도 추진한다.
나아가 ISA 취급 금융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 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