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재수 후보자 청문회, 전셋값·대출금리·부동산 투기 등 도마

기사입력 : 2016년09월01일 14:22

최종수정 : 2016년09월01일 14:22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셋값·대출 금리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논란, 모친 차상위 계층 의료비 수급 등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현권 더민주 의원은 대출금리에 대해 "김 후보자의 가계자금 대출이 2.4%, 나머지 대출은 2.0%, 주택자금 대출은 1.42%"라며 "도저히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금리의 이자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진짜 이자를 많이 내는데다 빚도 많다. 그런데 농업계 고위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국민이)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완주 더민주 의원은 김 후보자의 1억9000만원 93평 아파트 전셋값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살았던 2014년 6월 30일에 같은 평수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저 3억5000만원, 최고치는 5억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경기 용인의 93평 아파트를 7년간 전세값 인상 없이 전세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어머니의 의료비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로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6년부터 약 3년간 의료보호 대상자로 99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272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후 최근까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지원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은 부양 의무를 가진 자녀가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빈곤층이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김 후보자는 농림부 고위 공무원과 공기업 사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호적상 관계가 없고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해명했다.

김철민 더민주 의원은"장관 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도 않고 잘 보살피지 않았다"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농민들은 '노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 사람이 300만 농민을 어떻게 챙기겠냐'는 의구심을 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은 아파트 전셋값 논란과 관련해 "1억9000만원에 7년간 거주한 그 아파트는 안 나간(매매·전세) 아파트가 더 많았다"며 "그래서 공짜로 와서 살아달라고 업체가 한 적도 있다고 한다"고 편을 들었다.

이만희 의원도 "1층이고 오래 방치된 집이라 주변 시세가 2억2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모의 의료비 수급과 관련해 김태흠 의원은 "아픈 가족사지만 이혼하시고 생모가 혼자 사시다보니, (김 후보자가) 모시지 않아 소홀했던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상 혼자로 돼 있고 하니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