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13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전날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관련%E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남중국해 '필-중 중재재판 판결'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난 12일 발표된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정부는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 규범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PCA는 전날 중국이 그동안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아온 이른바 '9단선'에 대해 "중국이 이 해역을 독점적으로 통제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며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또 스카보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 남중국해의 9개 해양 지형물을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은 PCA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교부 성명을 통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악의적이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상권익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만도 이번 판결이 자국이 실효 지배 중인 타이핑다오(太平島·영문명 이투 아바, 베트남명 바빈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만 총통부는 "중재재판소 판결은 남중국해 내 대만의 모든 섬과 관련 해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대만은 국가 이익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은 PCA 판결 직후 즉각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필리핀 페르텍토 야사이 외무장관은 "중재재판소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필리핀은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 분쟁을 다루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레 하이 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도 "판결을 환영한다"며 "남중국해 분쟁이 국제법에 따른 외교적·합법적 수단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PCA 판결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미국은 중재판결도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중국이 PCA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