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 1091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집중 조명한다.
최근 전직 경찰서장의 양심고백으로 부산 학교 전담 경찰관 사건이 확산됐다. 학교 전담 경찰관 두 명이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무엇보다 소속 경찰서에서 이 사안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폭로되어 논란은 더욱 커졌다. 2012년,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비행 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시행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이들의 자격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 경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알려졌다. 어느 학교 전담 경찰관이 담당 청소년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 상담 때문이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은 이러한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제도의 맹점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경찰들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만나고,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것.
실제로 선도와 상담을 목적으로 학교 전담경찰관들은 학생들과 학교 밖에서 만나고, 밥을 먹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부산에서 문제가 된 학교 전담 경찰관들 또한 해당 여학생들과 SNS로 친목을 다졌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계가 아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지나친 친밀감은 공적인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로 변하게끔 한다는 것.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현직 경찰 중 실제로 그러한 경험을 겪은 사람이 있었다.
청소년 상담 경험이 있는 경찰 A씨는 "‘누나, 누나’ 하면서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찾아온대요. 혹시 얘가 나를 여자로 보나 이런 생각에 겁이 났어요. 그만큼 상담이라는 것은 예민하고, 위험하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거예요"라고 당시의 고충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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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학교 전담 경찰관들은 학생과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을 맡은 사람, 즉 전담 경찰로서의 자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전담 경찰관 1,000여 명 중 제대로 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2014년부터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가진 사람을 특별 채용해 확보한 인력이다.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존폐 위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모색해본다. 12일 밤 11시10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