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과도하게 획일화된 보험상품 구조를 개편, 기본형과 특약형태로 바꿔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이 문제가 되자 상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약 40%가량 저렴하고 보장 범위가 적은 '기본형'과, 이에 수액주사 치료나 도수치료 등의 보장을 추가한 '특약형' 상품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통해 통해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을 막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의 제도개선안을 기본으로,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명칭과 코드를 다르게 쓰고 있을뿐 아니라, 비급여 의료서비스는 급여 의료서비스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위의 제도개선과 보험연구원의 개선 방안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코드 표준화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시장자율관리본부장은 "비급여항목 코드표준화와 사용 의무화가 안 돼있어 의료계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코드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심평원 등 전문기관의 심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의료체계에 대한 현황 조사도 병·의원 모두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상품 개편안은 결국 고객이 가입시부터 기본형과 특약형 중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가입자들이 도수치료 혜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어떻게 예측하겠냐"며 "보험회사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고 하면서도 절판 마케팅까지 하며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손해율 증가에는 이같은 사업비가 포함된 것인데, 그 잘못을 의료계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금융위의 개편안은 소비자 선택권을 늘려 시장기능에 의해 의료쇼핑을 제어해 보자는 것"이라며 "비급여 의료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쪼개 특약 형태로 만들지는 9월 상품심의위원회 구성 전에 업계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