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청년층을 계층별, 지역별, 연령별로 세분화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차등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해소방안의 하나다.

이 밖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와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도시공간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20일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 본사에서 열린 ‘미래 선도‧국민 중심 국토정책 어젠다’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수욱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것과 LTV와 DTI를 연령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수욱 위원은 RIR(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지난 2014년 전국 20.3%으로 소득의 5분의 1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상황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청년층 주거부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년층이 새로운 주택 수요층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주택시장이 구조적인 장기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층 주거안정 정책은 현행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호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계층별로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지역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령대별로 20대 중후반, 30대 초‧중반으로 세분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위원은 청년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산을 마련케 해야 한다며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년 가구주 지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분양주택의 4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과 이미 지정된 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 중 일부를 청년층 주거안정지구로 활용하고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김은란 책임연구원은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에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공유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공간도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주택공유는 빈집‧빈방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숙박공유와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주거공유로 나뉜다. 사무실도 주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개인 책상이나 회의 공간을 시간단위에서 월단위로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주차장, 공공시설도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에어비앤비 논란에서와 같이 공간 공유에 따른 법‧제도 개선은 공유문화 확산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숙박공유 문제 해결을 위해 일시적 제공자에 한해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에 따라 허용기준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공유 허용기준에는 거주자 공여조건, 주택소유자 승인여부, 등록주택수 제한, 임대기간 제한, 안전규제, 소란행위 방지책임 등이 포함돼야 한다. 주거공유는 입주자 주거안정성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최임락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공유경제 확산에 따른 제도적 보완에 대해 국토부는 법적 논란이 없으면 ‘방해는 하지말자’라는 입장”이라며 “선제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무원으로 먼저 앞서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보수적 시각에서 벗어나 늦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최선의 노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미나 1세션은 ‘국토‧도시‧인프라 정책의 신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권영섭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은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을, 변필성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은란 책임연구원은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산 활용 제고방안’을, 김혜란 책임연구원은 ‘저성장기 도로교통 투자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2세션은 ‘국민체감‧스마트 국토정책 추진 및 전달체계’를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시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박정은 책임연구원은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학 연구위원은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을, 황명화 책임연구원은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손태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축사에서 “자율자동차, 가상현실 등 국토공간에 영향을 미칠 변화가 우리 국토 발전 방향과 이용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 도시에서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가벼워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발표될 제언들은 정부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안으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