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법사위 무산되나…새누리, 단독 본회의라도 추진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사위 여당 간사 "오전 전체회의 취소"…위원장실 "확정 안돼"

[뉴스핌=박현영 기자]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공직선거법 및 테러법 협상 이견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과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96개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대부업법과 원샷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한시법으로 현재 금융당국의 행정력에 의존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나 전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됨으로써 당초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본회의를 오전에 하다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고려해서 (오후로) 미뤘는데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되고 말았다"며 "이상민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전화통화라든지 상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이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사위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 심야 협상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지난 1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기업들의 보수 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안도 있다.

법사위가 무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새누리당은 단독 본회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약속파기와 비협조로 단독국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원님들은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오늘 오후 1시30분 비상의총 및 2시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